현능주의 논의에서 바라본 차이나 모델의 구상과 한계
The conception and limitations of the China model through the discussion of “Political Merit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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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벨(Daniel A. Bell)이 제기한 ‘현능주의(Political Meritocracy)’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 민주정치와는 다른 정치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차이나 모델 구상의 이론적 난점과 한계를 분석한다. 현능주의 담론은 학계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중국 현실정치 안으로 들어와 있다. 중국 공산당은 ‘현능’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현능주의를 새로운 통치시스템 구상의 일환으로 적극 수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벨의 현능주의가 ‘정치적 합법성’과 ‘체제’의 관점에서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 분석하고, 벨이 주장하는 “수직형 민주적 현능주의(Vertical Democratic Meritocracy)”가 가진 이론적, 실천적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어 중국 현실정치에서 전통 사상이나 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현능주의 논리는 ‘경전식 이념’의 특징을 띠고 있어 보편적 이론화의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first looked at the main contents and issues of “Political Meritocracy” raised by Daniel A. Bell, and the critical discussions surrounding it. The “Political Meritocracy” discourse is already emphasized in real politics beyond academic discussions, and is actively accepted as part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new governance system. This paper also analyzed what contradictions Bell's Political Meritocracy has in terms of ‘political legitimacy’ and ‘systemic’ features, and then analyze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limitations of what Bell claims to be “Vertical Democratic Meritocracy”. It also examined how traditional ideas and institutions were selectively used in Chinese real politics, and finally, it was assessed that the Chinese Political Meritocracy logic was characterized by the “Scriptural-style Ideology”, which inherent the difficulty of universal theoreti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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