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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전략 비교분석: 비정규직 보호법 사례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f Governmental Countermeasures under the Policy Dilemma Situations - Focused on Non-regular Employment La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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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governmental countermeasures depending on the acknowledgement of policy dilemma conditions under the policy dilemma situations. It especially compared the countermeasures of Rho Moo Hyun government with those of Lee Myung Park ' s toward non-regular employment laws. The results were shown that two governments had differential countermeasures when making or amending non-regular employment laws. Rho's government discussed non-regular employment issues in his early official years and succeeded to make them the laws under President Rho's governmental management philosophy and with his powerful leadership. On the other hand, Lee's government has failed to amend them. In the process of amendment, it has finally realized the dilemma of non-regular employment laws. The policies, however, have shown inconsistencie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based 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al policy dilemmas could be led by a governmental management philosophy or social environments. Second, a governmental management philosophy could change roles of labor- management-government. Third, the governmental policy dilemmas could be caused by interest-related groups' effects. Last, the longer we discussed non-regular employment laws, the more the dilemma was reinforced.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governmental countermeasures depending on the acknowledgement of policy dilemma conditions under the policy dilemma situations. It especially compared the countermeasures of Rho Moo Hyun government with those of Lee Myung Park ' s toward non-regular employment laws. The results were shown that two governments had differential countermeasures when making or amending non-regular employment laws. Rho's government discussed non-regular employment issues in his early official years and succeeded to make them the laws under President Rho's governmental management philosophy and with his powerful leadership. On the other hand, Lee's government has failed to amend them. In the process of amendment, it has finally realized the dilemma of non-regular employment laws. The policies, however, have shown inconsistencie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based 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al policy dilemmas could be led by a governmental management philosophy or social environments. Second, a governmental management philosophy could change roles of labor- management-government. Third, the governmental policy dilemmas could be caused by interest-related groups' effects. Last, the longer we discussed non-regular employment laws, the more the dilemma was rein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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