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분석을 활용한 이민정책 구조화에 관한 연구: 이민정책 연구에 나타난 정책문제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migration Policy Structuring Using Boundary Analysis: Focusing on the policy issues and policy tasks presented in the study of immigration policy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이민정책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문제상황 표현 주장을 추출하여 경계를 분류하고 구조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기된 정책문제 및 정책과제에 대한 주장의 요소들을 메타 자료화하여 영역별 경계를 설정하였다. 이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비교하여 정책 제안하였다. 구조화 분석 결과 관광·투자, 이민자 인권, 동포정책, 난민정책 등을 이민정책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정책 홍보가 요구된다. 이민정책 문제 구조화 결과를 현행 정책 내용과 비교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통합’ 관련 예산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 둘째,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양성’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추진의 제도기반 조성이 요구된다. 넷째, 각 부처에 분산된 정책을 총괄할 ‘이민행정조직 정비’가 요구된다. 다섯째, ‘이민법 제도 개선’, ‘이민통합 비전 구축’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ttempt structuring by extracting arguments expressing the problem situation from previous studies on immigration policy and drawing boundaries. The elements of the arguments on the policy issues and the policy tasks raised for this purpose were converted into meta-data to establish boundaries for each area. Subsequently, a policy was proposed in comparison with the current policy. As a result of the structuring analysis, policy promotion is required to approach tourism and investment, immigrant human rights, Koreans policy, and refugee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immigration policy. The implications derived by comparing the structuring result of the immigration policy with the current policy are as follows. First, the budget for ‘integration’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be significantly increased. Second, there is a need to raise interest in ‘supporting settlement by immigration stage and fostering healthy members of society’. Third, it is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expansion of immigrants' participation in the local community’. Fourth, there is a need for an ‘immigration administration organization’ that will oversee the policies distributed in each ministry. Fifth, interest in ‘improving the immigration law system’ and ‘establishing a vision for immigration integration’ is required.
참고문헌 (25)
- 가족이민제도의 문제점: 결혼이민제도를 중심으로,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 (2017)
- 권기헌, "정책분석론" (2010), 박영사
- 김창수, "비판과 협력의 이중주, 관료제와 시민사회" (2009), 한국학술정보(주)
- 남기범, "경계분석을 통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정책과제 도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5(1), pp.71~89 (2012),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 남기범, "현대정책학개론" (2015), 조명문화사
- 목영만, "신뢰의 발견" (2016), ㈜알에이치코리아
- 박치성, "경계분석을 통한 정책문제 정의에 관한 연구: 언론보도에 나타난 IT 정책문제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4), pp.199~228 (2012), 한국정책학회
- 법무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2017)
- 2018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2022,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 ~ (2018)
- 수전 L. 카펜더, "공공갈등 해결-정부, 기업, 시민단체를 위한 실전 가이드" (2010), 아르케
- 분권의 시각에서 본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 현황,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 pp.연구보고서 No. 2019-11 (2019)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추진과제 발굴 연구, "이수영", 법무부, ~ (2017)
- 이주민 분류방식 및 용어사용의 부처별 차이와 문제점,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 (2015)
- 이혜경, "이민정책 이론에 관한 시론(時論)과 방향", 대한정치학회보, 27(1), pp.107~136 (2019), 대한정치학회[DOI]
- 이혜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9(1), pp.119~154 (2020), 한국정책학회[DOI]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세부추진과제의 성과지표 적절성 및 정책효과성 분석 방안 연구,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 ~, pp.연구보고서 No. 2015 (2015)
- 외국인정책 정책용어에 대한 개념논란과 이해,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 ~ (2016)
- 국내 외국인 이민 관련 행정통계 이해를 위한 소고,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 ~ (2016)
- 하정봉, "외국인 노동인력 수용정책에 관한 한･일 비교 및 정책적 함의", 국가정책연구, 33(2), pp.89~120 (2019), 국가정책연구소[DOI]
- Dunn, William N., "정책분석론" (2005), 法文社
- 이희선, "정책분석론" (2013), 法文社
- Dunn, William N., "정책분석론: 통합적 접근" (2018), 法文社
- Kim, S., "Soft talk, hard realities : Multiculturalism 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decoupled response to international migration",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24(1), pp.51~78 (2015)
- Watson, I., "Paradoxical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Asian Politics & Policy, 4(2), pp.233~258 (2012)
- William N. Dunn, "Public Policy Analysis: An Introduction" (1994), Prentice 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