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데이터에 관한 권리관계 - 사법(私法)상 논의를 위한 시론 -

Data Transactions and Data Rights

장보은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22.02|외법논집 (HUFS Law Review)|제46권 제1호|pp. 77-102|DOI 10.17257/hufslr.2022.46.1.77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개인정보데이터데이터 경제디지털콘텐츠data데이터 거래personal informationpersonal data데이터 오너십digital content데이터 소유권개인데이터digital service데이터권data ownershipdata economy데이터기본법디지털서비스부정경쟁 방지법data rightsdata transactions
주제분류법학

초록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도 데이 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되고, 이와 관련된 법률들이 경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 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법적으로 ‘데이터’라는 새로운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데 이터에 관한 기술과 그 활용 방안이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데이터를 둘러싼 권리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데이터 경제를 위한 안정적인 법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관계를 우리 법체계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숙고와 합의가 선 행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사법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거래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보태고자 하였다. 기존에 데이터의 배타성이나 물건성에 관한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데이터 거 래에 중심을 둔 실용적인 논의가 시급하다는 생각에서이다. 실제 이루어지는 법 현상과 관련하여 데이 터 경제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원활한 거래를 촉진하는 데에 민사법이 기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되, 전혀 새로운 종류의 권리 현상에 대처하기 위 한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정형화된 법규 외에도 표준계약서나 약관, 거래의 원칙을 정하는 형태의 규칙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구체화된 사항이나 특히 보호가 필요한 분야부터 입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와 인접해있는 기존의 법리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 록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이들 법리와 함께 진화해 나가야 한다.

Abstract

With the emergence of the data economy, various policies and related laws are being promoted to expand the use of data in our society.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we really understand what data is. Considering that data technologies are constantly developing, it is not easy to analyze the relationship surrounding data transactions. However, in order to provide a stable legal basis for the data economy, it should be preceded to understand the data rights in our legal system. As part of this effort, this article attempted to add an opinion on how to regulate data transactions. It would be urgent to have a practical discussion centered on data transaction rather than an abstract or philosophical discussion on data ownership. In relation to actual legal phenomena, civil law should be able to function in facilitating transactions by balancing the interests of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data economy and increasing predictability. To the end,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specificity of data, and to have the flexibility to cope with a completely new kind of rights. Standard contracts, guidelines, or principles of transactions can be used. If there are specific matters or areas requiring protection, legislation can be considered in particular. In addition, it is also important to harmonize with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djacent to data.

참고문헌 (44)

  1. 양창수, "민법 II: 권리의 변동과 구제" (2021), 박영사
  2. 권영준, "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비교사법, 28(1), pp.1~43 (2021), 한국사법학회[DOI]
  3. 김상중, "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 — 시론적 고찰 —", 경영법률, 31(3), pp.299~336 (2021), 한국경영법률학회
  4. 김원오, "데이터기본법 제정안에 관한 소고", 산업재산권, (68), pp.167~219 (2021), 한국지식재산학회[DOI]
  5. 김진우, "유럽연합(EU)의 물품매매에 관한 새로운 담보책임법 - 물품매매지침의 주요 내용과 우리 법에의 입법론적 시사점 -", 저스티스, 180, pp.180~222 (2020), 한국법학원[DOI]
  6. 김진우, "결제 수단으로서의 개인 데이터 - 유럽연합의 디지털지침과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 -", 재산법연구, 38(3), pp.215~249 (2021), 한국재산법학회[DOI]
  7. 김진우, "데이터 채권법의 등장 - 독일 개정 민법과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 -", 소비자법연구, 7(4), pp.125~163 (2021), 한국소비자법학회[DOI]
  8. 김현경, "미국 ‘데이터 브로커’ 제도의 국내법적 함의", 경제규제와 법, 11(2), pp.248~268 (2018), 법학연구소
  9. 박신욱, "디지털지침과 물품매매지침 그리고 독일민법의 변화", 민사법학, 97, pp.45~88 (2021), 한국민사법학회[DOI]
  10. 박준석, "빅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산업재산권, (58), pp.77~129 (2019), 한국지식재산학회[DOI]
  11. 박진아, "데이터의 보호 및 유통 법제 정립 방안", 서강법률논총, 9(2), pp.3~41 (2020), 법학연구소[DOI]
  12. 백대열, "데이터 물권법 시론(試論) - 암호화폐를 비롯한 유체물-동등 데이터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90, pp.105~159 (2020), 한국민사법학회[DOI]
  13. 성준호, "디지털콘텐츠의 공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내용과급부간의 불합치와 구제 -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 지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1(2), pp.65~100 (2020), 법학연구소[DOI]
  14. 심현주, "데이터의 부정경쟁 유형으로의 보호에 관한 소고-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5(4), pp.167~189 (2018), 법학연구소[DOI]
  15. 이동진,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실익", 정보법학, 22(3), pp.219~242 (2018), 한국정보법학회
  16. 이상용, "데이터 거래의 법적 기초", 법조, 67(2), pp.5~70 (2018), 법조협회[DOI]
  17. 이상용,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법철학적 정당화", 일감법학, (50), pp.197~227 (2021), 법학연구소[DOI]
  18. 장보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소비자법 - EU에서의 순환경제에 관한 논의에 부쳐 -", 소비자법연구, 6(3), pp.105~131 (2020), 한국소비자법학회[DOI]
  19. 장보은, "개인정보 관련 민사판례 동향과 전망", 법조, 70(4), pp.281~313 (2021), 법조협회[DOI]
  20. 최경진, "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정보법학, 23(1), pp.217~244 (2019), 한국정보법학회
  21. 최정민,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연구", 경제규제와 법, 13(2), pp.92~107 (2020), 법학연구소[DOI]
  22. 황원재,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에 대한 철회권 - 독일 및 유럽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44(1), pp.59~80 (2020), 법학연구소[DOI]
  23. 박준석, "빅 데이터 보호와 유명인의 퍼블리시티 보호를 인정한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소고", 법률신문, ~ (2021)
  24. 데이터 거래⋅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손경한", 국회입법조사처, ~ (2020)
  25.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1 데이터산업 백서", ~ (2021)
  26. 한국정보화진흥원, "데이터 경제 기반 정책 연구", 4차산업혁명위원회, ~ (2018)
  27. Zech, "Information als Schutzgegenstand" (2012)
  28. Evans, "Much Ado about Data Ownership", Harv. J. L. & Tech, 25, pp.69~ (2011)
  29. Loshin, "Knowledge Integrity: Data Ownership and Collaboration", Column published in DM Review Magazine (2005)
  30. Lund Jamie, "Property Right to Information", Tech. & Intell (2011)
  31. David Newman, "How to Plan, Participate and Prosper in the Data Economy", Gartner (2011)
  32. Thompson, "Twelve Million Phones, One Dataset, Zero Privacy", The New York Times, ~ (2020)
  33. Neil Cohen, "ALI-ELI Principles for a Data Economy - Data Transactions and Data Rights -" (2021), ALI-ELI Principles for a Data Economy-Data Transactions and Data Rights-
  34. Arbeitsgruppe, "Digitaler Neustart", der Konferenz der Justizministerinnen und Justizminister der Länder, ~ (2017)
  35.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owards a thriving data-driven economy", COM, ~ (2014)
  36.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Building a european data economy", COM, ~ (2017)
  37. Daten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Eine Innovationsstrategie für gesellschaftlichen Fortschritt und nachhaltiges Wachstum", ~ (2021)
  38. "Synopsis Report Consultation on the ‘Building a European Data Economy’Initiative" (2017)[URL]
  39. EU White Paper, "Building the European Data Economy", Data Ownership, ~ (2017)
  40. European Data Market Monitoring Tool, , IDC 2020 Report, ~ (2021)
  41. European Data Market SMART, "D 3.6 and D 3.7 Data Ownership and Access to Data", IDC, 2013
  42. European Political Strategy Centre, "Enter the Data Economy EU Policies for a Thriving Data Ecosyste", EPSC Strategic Notes, (21) (2017)
  43. Regulation (EU), "2016", 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 EC, 2016[DOI]
  44. Regulation (EU), "2018", 18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on a framework for the free flow of non-personal data in the European Union, 2018

관련 논문AI추천

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최경진한국정보법학회 · 정보법학2019 · 제23권 제1호데이터 채권법 시론(試論)최경진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22 · 제46권 제1호데이터 거래의 법적 기초이상용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18 · 제67권 제2호데이터 권리의 귀속에 관한 일반원칙 정립의 필요성- ALI-ELI 데이터 원칙의 내용과 규율 방향을 중심으로 -황원재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고려법학2022 · 제106호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권영준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2021 · 제28권 제1호지식재산권 분야 데이터 소유권 논의의 평가 및 방향성 검토김시열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21 · 제51권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3건)

EU디지털지침의 독일채권법으로의 포섭과 그 입법론적 시사점최성경pp. 1-27데이터 채권법 시론(試論)최경진pp. 29-51개인데이터제공의 동의철회와 사업자의 해지권 - 개정 독일민법 제327조의q를 중심으로 -김세준pp. 53-75지지 후보 없음: 공직선거에서 모든 후보자를 거부할 권리문재완pp. 103-124독일 감염병예방법상 연방보건부장관을 위한 명령권한위임의 연방국가적 한계와 권력분립 - 독일 감염병예방법 제5조 제2항의 명령위임규정들이 기본법상 연방과 주의 행정권한배분질서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공진성pp. 125-147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