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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데이터 거래의 법적 기초

Legal Foundation for Data Transaction

이상용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18.04|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67권 제2호|pp. 5-70|DOI 10.17007/klaj.2018.6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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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GDPR빅데이터개인정보데이터데이터베이스IoT사물인터넷databasedatabig datapersonal information비식별화데이터 소유권익명화deidentificationdata ownershipanonymiza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정보화의 심화와 함께 4차산업혁명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핵심적 자원이 될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법적 토대는 아직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도 자원이자 재화인 이상 그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시장을 통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법경제학의 성과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 거래비용을 낮추어 자유로운 거래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효율적인 데이터 시장을 조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재산권의 보장과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헌법 및 사법상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데이터는 혁신의 동력이자 문예 진흥의 원천으로서 타인에 의하여 널리 이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적절히 법률로 조정하는 것은 그것이 명확한 이상 시장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데이터의 여러 특성은 시장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데이터는 비전유성이나 복제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과소생산되기 쉬우므로 배타적 지배권에 의하여 보호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제의 용이성은 갈수록 플랫폼화되는 관련 산업의 흐름과 맞물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등장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므로 데이터 이동성을 비롯하여 경쟁법적 측면에서 관심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데이터 거래의 법적 기초에 관한 실질적인 분석은 위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하여 각 데이터의 유형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는 개인정보, 지식재산권의 대상인 데이터, 권리의 대상이 아닌 데이터와 이러한 원 데이터를 소재로 하여 가공된 2차적 데이터로 유형화될 수 있다. 본고는 배타적 지배권의 확립과 자유로운 거래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들 각 유형의 데이터에 관한 현존하는 법제도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wave of 4th revolution is coming. But legal basis for the use of ‘data’ which is expected to be the core resource for the new era is a long way to comlpetion. The effective use of data should be achieved through market for data is essentially a sort of resources and goods. Legal economics shows that effective data market can be formed by clarifying right to data and lowering transation cost, which substantially guarantees free transaction. This corresponds to legal principles such as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nd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On the other hand, data is engine for innovation and fountain of culture, art and academics and needs to be widely used as such. To adjust the content and scope of rignt to data by legistlation, to the extent that it is clear, doesn’t affect market efficiency and is also anticipated by Constitution. Certain aspects of data demands special consideration for matintaining the efficiency of data market. Data tends to be underproduced because of nonappropriability or the ease of reproduction and needs to be protected by exclusive control right. The ease of reproduction and the expansion of platform based industry also facilitates the circumstances where dominanqnst players could emerge, which begs for examination from a vatage point of competition law. The effective analysis of legal basis for data transation should be carried out by each data type. Data can be categorized into personal information, data which is subject of intellectual rights, data which is not subject of any rights, and secondary data which is processed from these raw data.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and evaluate current legal system relating these types of data from two aspects – estalishing exclusive control rights and ensuring free data transaction - and proposes some measures to supplemen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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