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기 노동환경 및 규범의 노동법제 영향 분석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Labor Environment and Standards in the Period of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on Labor-related 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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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노동법 제정 70년을 맞이하여 당시 상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법 제정에 앞서, 1945년부터 약 3년의 미군정기가 존재했다. 미군정기의 노동정책 및 노동사건에 관한 연구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있다. 다만, 이 시기의 사건들이 노동법 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관심과 논의는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미군정의 조치와 노동자 단체의 대응을 검토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해방된 한반도에 새롭게 형성된 정치세력의 관심과 지향점은 제정 노동법의 해석 근거가 되고, 나아가 현재와 미래의 노동법제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미군정기의 노동환경과 규범을 검토하고, 이것이 제헌헌법과 제정 노동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정노동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군정의 정책과 노동규범, 당시의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미군정기에 자발적⋅적극적으로 전개된 노동운동과 이에 대한 대응은 향후 노동정책의 수립과 입법에 참고할 수 있다.
Abstract
Celeb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nactment of the Labor Act, research on the situation during the time of the legislation is being actively conducted.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Labor Law was the three-year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period from 1945. There has been considerable volumes of research on labor policies and disputes during the USAMGIK era. However, interest in and discussion on how the events during that period affected the enactment of the labor law have been relatively insufficient. Therefore, reviewing and exploring the measures that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took and the response of workers’ organizations is a meaningful endeavor. The interest and directions of then-newly-formed political forces on the liberated Korean Peninsula can be understood as the standard with which the enacted labor law can be interpreted. Furthermore, it can be a helpful reference to assess and predict the present and future labor legislation. This paper reviews the working environment and norms during the USAMGIK and examined their impact on the Constitution and the enacted labor law. In order to understand the enacted labor law,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policies, labor movements, and labor norms of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addition, the fact that voluntary and active labor movements occurred during the challenging time is of great significance, and its implications need to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labor policies and laws.
참고문헌 (28)
-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 (2021), 창비
- 김형배, "노동법" (2015), 박영사
- 문준영, "대한민국 법원 재건 시기의 미군정 법률고문 에른스트 프랭켈 등 대한민국 법원의 재건 및 성립에 관한 인물들에 대한 연구 제1권" (2016)
- 안재성, "한국노동운동사②" (2008), 삶이 보이는 창
- 유성재, "노동법 60년사 연구" (2012)
-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 (201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이정식, "여운형을 말한다" (2007), 아름다운책
- 이흥재, "노동법 제정과 전진한의 역할" (2010),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희성, "노동법" (2007), 도서출판어화
- 차상철, "미군정시대 이야기" (2014), 살림
- 최재희, "우리나라의 노동법사에 관한 연구 :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중심으로", 석사, 노동법학, pp.2009
- 권헌규, "노동정책 보고서를 통해 본 미군정의 ‘노동개혁’과 냉전적 변형",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12), pp.153~195 (2016), 한국사회사학회
- 김도민, "미군정기 아동노동법규와 미성년자노동보호법", 역사비평, (132), pp.295~328 (2020), 역사문제연구소
- 김용철, "보수적 노동정치 지형의 역사적 기원: 일제 식민지배와 미군정 통치의 유산", Oughtopia (오토피아), 28(2), pp.145~184 (2013),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김종한, "미군정기 한일 노사관계 정책의 비교", 산업혁신연구, 19(1) (2003)
- 박진희, "미군정 노동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변화", 이대사원, 29 (1996)
- 유혜경, "미군정(美軍政)시기 노동운동과 노동법", 노동법학, (26), pp.257~302 (2008), 한국노동법학회
- 윤홍식, "미군정하 한국 복지체제, 1945~8: 좌절된 혁명과 대역전", 한국사회정책, 24(2), pp.181~215 (2017),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이정,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변천을 통해서 본 노사자치의 특징과 한계", 노동법학, (47), pp.171~209 (2013), 한국노동법학회
- 이춘선, "해방직후 미군정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한국의 국가성과 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62(2), pp.177~199 (2017), 대한국제법학회
- 이혜숙, "미군정기 노동운동의 성격과 전개과정", 현상과 인식, 10(4) (1986)
- 이흥재, "근로기준법 제정심의의 주요쟁점", 서울대학교 법학, 50(3), pp.89~127 (2009), 법학연구소
- 이희성, "노동법제의 쟁점과 전망", 법제연구, (35), pp.135~175 (2008), 한국법제연구원
- 장규식, "미군정하 흥사단 계열 지식인의 냉전 인식과 국가건설 구상", 한국사상사학, (38), pp.245~286 (2011), 한국사상사학회
- 정해구, "미군정과 좌파의 노동운동 – 정치적 상황과 전평의 운동노선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2 (1989)
- 한권탁, "1953년 근로기준법의 노동정책적 의의", 경희법학, 52(2), pp.437~478 (2017), 법학연구소[DOI]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 ~ (2022)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