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전후의 북극권 상황 분석과 한국 역할 모색

Analysis of the Situation in the Arctic Circle before and after the Russia-Ukraine Crisis and Exploring the Role of South Korea

김정훈|이송
아태지역연구센터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2022.11|중소연구|제46권 제3호|pp. 223-267|DOI 10.21196/aprc.46.3.202211.007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북극Arctic북극이사회Arctic CouncilIce Silk Road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NATO 가입아이스 콜드 워빙상 실크 로드Russia/Ukraine crisisNATO accessionIce Cold War

초록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북극권의 정세를 크게 흔들어 놓고 있다. 사태 발발 직후인 3월 AC 회원국 7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비난하며 러시아에 대한 거부권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북극권의 안보 문제는 위기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도 갈등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 간의 국지적 현상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갈등들의 존재 하에서도 북극 인접국들은 AC를 통해 서로 협력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가능성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사태 발발 이후 이러한 노력들은 AC를 시작으로 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AC 내에서 러시아 vs 나머지 7개국이라는 구도가 형성되었으며,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 신청으로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문제로 인한 갈등의 증폭 등 여러 분야에 있어 안보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외에 경제적 가치와 안보의 중요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 비 북극 인접국인 중국이 러시아와 공조를 강화하게 되면서 이미 북극권 내 미․중․러 3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 싸움인 ‘아이스-콜드 워(Ice Cold War)’가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당분간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세 개의 연구 방향으로 구성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의 북극권을 둘러싼 협력과 갈등 그리고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의 설립 과정과 한계를 분석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동 사태의 전개 과정과 이후의 북극권에서의 관계 변화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시도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한국의 북극 진출 과정에 있어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과 대책을 모색해 보았다.

Abstract

The Russian-Ukraine crisis that broke out in February 2022 has greatly shaken the situation in the Arctic Circle. In March, right after the outbreak of the incident, seven AC(Arctic Council) members states had denounced Russia’s armed invasion of Ukraine and declared a veto against Russia. As a result, the security issues in the Arctic Circle became more likely to flow into a crisis situation. Conflicts existed even before the Russia-Ukraine crisis, but most of them were local phenomena between countries with interests. Even in the presence of these conflicts, the Arctic neighboring countries tried to find sustainable development possibilities in cooperation with each other through AC. However, since the outbreak of the incident, these efforts have been losing their meaning, starting with AC. A composition of Russia vs. the remaining seven countries was formed within the AC, and as Finland and Sweden applied for NATO membership, military tensions with Russia were escalating, as well as a security crisis in various fields, such as the amplification of conflicts due to energy problems, are being developed. In addition, as non-Arctic neighboring country, China has strengthened cooperation with Russia amid deepening economic value and security, the “Ice Cold War,” a hegemonic battle centered on the three U.S., China, and Russia in the Arctic region, is already underway, and this phenomenon is expected to intensify for the foreseeable future. Accordingly, this study was organized into three(3) research directions. In the first part, cooperation and conflicts surrounding the Arctic Circle before the Russian-Ukraine crisis, and the establishment process and limitations of the Arctic Council have been analyzed. In the second part, I attempted to analyze and predict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subsequent change in relations in the Arctic Circle. Lastly, what implications are given to Korea’s entry into the Arctic, and measures and countermeasures have been sought for this.

참고문헌 (76)

  1. 김민수, "북극 거버넌스와 한국의 북극정책 방향", 해양정책연구, 35(1), pp.179~200 (20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DOI]
  2. 김봉철, "유럽의 북극지역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법과 정책", EU연구, (57), pp.35~62 (2021), EU연구소[DOI]
  3. 라미경, "스발바르조약 100주년의 함의와 북극권 안보협력의 과제", 한국 시베리아연구, 24(4), pp.1~29 (2020), 한국-시베리아센터[DOI]
  4. 박영민, "북극해 영유권 갈등의 정치학: 동아시아 지역에 주는 시사점", 대한정치학회보, 27(3), pp.19~42 (2019), 대한정치학회[DOI]
  5. 박찬호, "해양 원유유출사고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 – 외국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토, 통권 : 325, pp.32~43 (2008), 국토연구원
  6. 백영준, "한국의 러시아 북극개발 협력 가능성 모색: 일본과 한국의 대러시아 정책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시베리아연구, 25(3), pp.79~110 (2021), 한국-시베리아센터[DOI]
  7. 서현교, "중국과 일본의 북극정책 비교 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22(1), pp.119~152 (2018), 한국-시베리아센터
  8. 성지승, "북극권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중견국 외교전략 모색: 북극 5G 거버넌스", 한국 시베리아연구, 26(1), pp.34~72 (2022), 한국-시베리아센터[DOI]
  9. 예병환, "러시아․노르웨이 해양분쟁과 바렌츠해 조약", 독도연구, pp.145~183 (2013),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10. 오창룡, "북유럽의 소다자주의 안보협력: 노르딕방위협력기구(NORDEFECO)의 역할을 중심으로", EU연구, (57), pp.99~130 (2021), EU연구소[DOI]
  11. 우양호, "‘북극해(北極海)’를 둘러싼 초국경 경쟁과지역협력의 거버넌스: 최근의 경과와 시사점", 지방정부연구, 21(1), pp.85~113 (2017), 한국지방정부학회[DOI]
  12. 윤민우, "미국-서방과 러시아-중국의 글로벌 전략게임:글로벌 패권충돌의 전쟁과 평화", 평화학연구, 23(2), pp.7~41 (2022),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3. 이대식, "미국 패권의 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지역연구, 26(4), pp.83~120 (2022), 국제지역연구센터
  14. 이상준, "러시아의 북극개발과 한국의 참여전략", 러시아연구, 31(1), pp.247~284 (2021), 러시아연구소[DOI]
  15. 이영형, "러시아 북극지역의 안보환경과 북극군사력의 성격", 한국 시베리아연구, 24(1), pp.1~34 (2020), 한국-시베리아센터[DOI]
  16. 이영형, "러시아의 북극해 확보전략: 정책방향과 내재적 의미", 중소연구, 33(4), pp.103~129 (2010), 아태지역연구센터[DOI]
  17. 이용희, "북극 스발바르조약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5(2), pp.107~136 (2013), 한국해사법학회
  18. 진동민, "북극의 관리체제와 국제기구 :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를 중심으로", Ocean and Polar Research, 32(1), pp.85~95 (201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9. 한종만, "노르딕 북극권의 지정, 지경, 지문화적 역동성에 관한 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21(2), pp.1~50 (2017), 한국-시베리아센터
  20. "극지활동 진흥법"[URL]
  21. "북극이사회의 조직과 최근 동향"[URL]
  22. "극지해 소식지. (4월호)"[URL]
  23. "극지해 소식지. (7월호)"[URL]
  24. "新 북극해 시대 영유권 확보 ‘사활’…최후 승자는"[URL]
  25. "핀란드․스웨덴 NATO 가입 튀르키예․헝가리 찬성만 남았다"[URL]
  26. "북극이사회(ArcticCouncil)"[URL]
  27. "<그래픽> 북극해 영유권 주장 지역"[URL]
  28. "2050년까지 극지활동 7대 선도국 도약…정부 '2050 극지비전' 선포"[URL]
  29. "북극, 미․중․러 군사 경쟁으로 뜨거워진다"[URL]
  30. "핀란드서 지중해까지 펼쳤다… NATO, 러 軍기지 64㎞ 앞 군사연습"[URL]
  31. "북극권 8개국 ‘총성 없는 영토 전쟁’"[URL]
  32. "북극해 선점 경쟁 불붙었다"[URL]
  33. "얼음이 녹자 싸움이 벌어졌다…푸틴 vs NATO ‘북극해 혈투’"[URL]
  34. "푸틴 미․NATO는 안보위협 새 해양독트린에 명시"[URL]
  35. "천연자원 보고 북극해 쟁탈전 치열"[URL]
  36. "러, 자국 배제 ‘북극이사회’ 활동 재개에 반발…비합법적 결정"[URL]
  37. "북극이사회 제한적 활동 재개…러시아 빠진 프로젝트만 재개"[URL]
  38. "푸틴은 어떻게 알았나?… 무기 수출로 꼬투리 잡힌 한국"[URL]
  39. "북극 냉전…미국 러시아 대치 속 뒤늦게 뛰어드는 중국"[URL]
  40. "Putin attends Vostok-2022 military drill in Russia's Far East"[URL]
  41. "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RCTIC COUNCIL"[URL]
  42. "Nord Stream 1: How Russia is cutting gas supplies to Europe"[URL]
  43. "Ukraine War: Russia warns Sweden and Finland against Nato membership"[URL]
  44. "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rctic Council"[URL]
  45. "White House Arctic strategy calls for enhanced military presence"[URL]
  46. "Eastern Economic Forum"[URL]
  47. "Russia’s Poseidon ‘Nuke Drone’ Test: Is US-Led NATO Making Mushroom Clouds Out Of A Molehill?"[URL]
  48.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EUISS)"[URL]
  49. "Ilulissatdeclaration"[URL]
  50. "RATIFICATION OF FINLAND AND SWEDEN'S ACCESSION TO NATO"[URL]
  51. "New Series. Vol. 324, No. 5925" (2009)[URL]
  52. "Arctic: from Cold to Ice-cold War"[URL]
  53. "China pledges to build 'Polar Silk Road' over 2021-2025"[URL]
  54. "A Look Into the Vostok 2022 Military Drills"[URL]
  55. "Russia rearms strategic forces: Satellite images show expansion of nuclear weapons sites on Kola"[URL]
  56. "Giant ship blocking Suez canal partially refloated"[URL]
  57. "Russia warns of nuclear weapons in Baltic if Sweden and join Nato"[URL]
  58. "China’s Arctic Policy (Beijing 2018)"[URL]
  59. "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rctic Council"[URL]
  60. "Establishing an Ambassador-at-Large for the Arctic Region"[URL]
  61.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URL]
  62. "Правила плавания по трассам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URL]
  63. "Перспектив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оссии со странами Северо-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Арктическом регионе" (2019)[URL]
  64. "НАТО И ВОПРОСЫ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В АРКТИКЕ" (2021)[URL]
  65. "КонсультанПлюс надежная правовая поддержка. Основ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рктике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и дальнейшую перспективу. (утв. Президентом РФ 18.09.2008 N Пр-1969)"[URL]
  66. "Арктика в стратегии НАТО и направлени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России с государствам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этом регионе. Национальные интересы: приоритеты и безопасность, no. 17 (302)" (2015)[URL]
  67. "Заседа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повышению устойчив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в условиях санкций"[URL]
  68. "Правительство запускает механизм субсидирования регулярных грузовых перевозок по Северному морскому пути"[URL]
  69. "О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обеспеч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URL]
  70. "О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обеспеч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URL]
  71.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Морской доктри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URL]
  72.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05.03.2020 г. № 164"[URL]
  73. "Западные страны приостановили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Арктического совета"[URL]
  74. "Путин посетит учения “Восток-2022” и проведет заседание Госсовета"[URL]
  75. "Российские владения в Арктике. История и проблемы международно-правового статуса"[URL]
  76. "Киркенес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Баренцевом/Евроарктическом регионе: взгляд из России 20 лет спустя, Национ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исследований глоб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2012)[URL]

관련 논문AI추천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북극의 안보 변화에 대한 고찰: 러시아의 북극 정체성 강화와 군사 안보적 대응 모색을 중심으로윤지원한국-시베리아센터 · 한국 시베리아연구2025 · 제29권 제2호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북극 정책에 미친 영향서승현, 양정훈한국-시베리아센터 · 한국 시베리아연구2024 · 제28권 제3호강대국 경쟁과 중·러 북극 협력이은주한국아시아학회 · 아시아연구2025 · 제28권 제4호한국해군의 북극정책 추진 방향: 북극권 안보정세와 국방외교를 중심으로하용훈한국-시베리아센터 · 한국 시베리아연구2024 · 제28권 제3호인도의 북극정책: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과 문제점김정훈, 이은선한국-시베리아센터 · 한국 시베리아연구2023 · 제27권 제1호북극 지정학적 지형변화와 한국의 북극항로 전략나미경한국해양안보포럼 · 한국해양안보논총2025 · 제8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와 탈-달러화 도전의 전개정수현pp. 7-43중국과 아세안의 공급망 안보 협력에 관한 연구김상규pp. 45-66중국 디자인 혁신,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는가? :목표시장과 컨텐츠 특성 분석은종학pp. 67-96중국의 일대일로 저탄소 녹색발전 전략과 전망강택구, 정기웅pp. 97-131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제도적 압력의 생성이중국 기업들의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환경 제도를 중심으로양우영, 한병섭pp. 133-173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