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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민원 해결과 편면적 구속력에 대한 법적 연구

Legal Study on the Resolution of Dispute Complaints and One-sided Binding Force under the Korea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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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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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규모가 매우 컸던 KIKO, DLF 그리고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에서 즉시연금보험 사건에 이르기까지 금융소비자보호 문제가 대두되는 사건들로 인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금융분쟁이 금감원의 분조위에 접수되어조정의 단계에 이르면 그 조정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조정은 중재나 재판상 화해와 같이 그 결과에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는 분조위의 권고사항일 뿐이다. 다만 분조위의 결정을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양자가 수락할 경우 금소법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분쟁조정 실무상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분조위 결정을 불수락해도 실효성 있는 대응수단은 부재하다. 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조위 결정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분쟁당사자 모두가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면적 구속력을 금융분쟁조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 독일, 호주 및 일본 등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World Bank의 적극적인 권고도 있다. 심지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를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시행하는 국가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등의 EU국가가 있다. 금융분쟁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안 중 소액사건에 대하여 소비자가 수락하면 그것으로 재판상 화해효력이 발생하도록 금소법의 개정을 제안한다. 편면적 구속력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편면적 구속력의 적용대상으로서의 금융소비자를 확정해야 하는데, 금소법 제2조 제8호에서 말하는 일반금융소비자가 그 대상이다. 두 번째 요건은 금융분쟁사건을 모든 사건이 아닌 소액사건으로 제한하여 동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소액분쟁사건의 기준인 2천만 원 이내의 소액사건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개정안을 다음의 3가지 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제1안은 금소법 제42조를 (소액분쟁사건의 기준) 규정으로 하고, 제42조의2를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특례)로 하여 조정이탈금지제도, 소송중지제도 및 편면적 구속력을 포함하는 안을 신설하는 것이다. 제2안은 제42조를 (소액분쟁사건에대한 특례)로 하여 본 조에 모든 내용을 포함시키는 안이다. 그 외 가장 간단한 안으로서 제3안은 기존의 이용우 의원 안에 특정 요건을 전제로 하여 사업자에게 재심청구를 허용하는 안을 덧붙여 제42 조의2(편면적 구속력)을 신설하는 안이다.

Abstract

The role of the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Committee(FDSC)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has become important due to the incident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ssues ranging from mis-selling cases of KIKO, DLF, and private equity funds(PEF) to immediate annuity cases, which have gradually increased the scale of consumer damages in the financial sector. When a financial dispute is filed with the FDSC of FSS and reaches the stage of settlement, the result of the settlement will come out. Settlement(or mediation) is not legally binding on the results, such as arbitration or court conciliation. It is merely a recommendation of the FDSC. However, if both the financial consumers and the financial companies accept the decision of the FDSC, the settlement will take effe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9 of the Korea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hich is identical with the final judgment. However, in dispute settlement practices, there are no effective countermeasures even if a financial company does not accept the decision of the FDSC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the redress function in dispute settlement must be improved, and if the consumer accepts the decision of the FDSC,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one-sided binding force on financial companies. Recognizing one-sided binding force has the same effect as when all parties in the dispute accept the settlement of the FDSC under the current law. Representative countries implementing one-sided binding force in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include the UK, Germany, Australia, and Japan, and there is also an active recommendation from the World Bank in this regard. Even EU countries, such as Poland, Lithuania, Hungary, and Ireland are implementing two-sided binding force that legally binds both financial consumers and financial companies. Therefore, the Korea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should be revised, so that, if consumers accept the decisions of the FDSC in small claims cases, it wi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court conciliation. In other words, for one-sided binding force to be applied, the following two requirements must be satisfied. Firs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financial consumers who are subject to one-sided binding force, and who are the ordinary financial consumers stipulated in Article 2, No. 8 of the Korea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Second, it would be reasonable to limit financial dispute cases to small claims cases, not all cases, and to small claims within 20 million won, which is the standard for dispute cases on small claim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2 of the Act and Article 36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Act. To this end, I would like to propose three amendments. The first proposal is to stipulate Article 42 of the Korea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s the “standard for small claims cases” and Article 42-2 as the “special provision on small claims cases” in order to establish one-sided binding force including the settlement withdrawal prohibition system and the lawsuit suspension system. The second proposal is to make Article 42 as “special provision on small claims cases” including all contents mentioned above. However, the third proposal, as the simplest one, is to newly provide Article 42-2(one-sided binding force), as in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Yong-woo Lee’s existing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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