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지식재산의 관리체계 개편입법정책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An Analysis of the Korean Legislation Policy on the Reform of the Governance System of Science &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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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입법정책을 분석하고, 행정법적 차원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본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에 관한 현행 행정법제를 분석하였다.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에 관한 행정체계가 다양성 및 다층성을 가진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행정체계의 특성에 따라 의사결정체계와 집행체계로 나누어 요약․정리한 후, 그 내용을 평가하는 논리적 구조를 채택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입법사례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지식재산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입법적으로 미국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변화로는 2008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위한 자원 및 조직의 우선화법(the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08' Pro-IP Act)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이 법률에 의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조직 변화의 내용과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입법적 변화로는 2002년의 지적재산기본법의 제정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에 의하여 일본내각에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신설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지식재산기본법 및 행정조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지식재산기본법(안)의 행정체계와 개선대안을 분석하였다. 먼저 지식재산기본법안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고, 그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특히 의사결정을 위한 행정 체계와 정책의 집행을 위한 행정체계로 나누어 총괄적인 사항과 개별적인 사항 중 행정법 이론에 비추어 문제점으로 지적할 만한 사항을 추출하고 구체적인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current korean legislation policy on the reform of the governance system of science &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The current korean governance system of science &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was established on the great variety of laws and regulations, which are in many cases contradictory to each other. The governance system of decision making and their enforcement was analysed in the second chapter of this paper including the concrete problems and legislative alternatives there of according to the viewpoint of the theory and praxis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The legislation model of USA and Japan was referred in the third chapter. The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08’(Pro-IP Act) was established in the USA.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Representative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Officer was newly established governance system.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of 2002’ was enacted in Japan. The Cen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tratagy was introduced as a new governance system in Japan. The ‘Draft of the Korean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was analysed in the fourth chapter of this paper. To solve the current problems of governance system and to keep pace with the legislation of the competing countries as USA and Japan was discussed and tried to established new legislation in the korean government nowadays. The problems of new governance system of decision making and their enforcement in the draft was discussed and the legislative alternatives in the perspectives of korean theory and praxis of administrative law was indicat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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