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안전법 제정 이후 권위주의 경도 문제가 중미 관계에서 갖는 함의
Implication of Hong Kong’s Authoritarian Tilting Phenomenon Since HK Security Law Enact in the China-US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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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홍콩 반환 시 중국은 50년동안의 일국양제 실천을 약속했다. 그러나 주권국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의 홍콩 관리가 강화되며 홍콩 대륙화가 진행되었다. 2020년 전인대가 <홍콩 안전법>을 입법하며 중국의 홍콩 정책은 탈-일국양제 시기를 맞이했다. 이 연구는 2020 <홍콩 안전법> 시행과 2024년 홍콩 보안법 입법 이후 홍콩이 비자유적 권위주의 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한다. 중국 정부는 <홍콩 안전법>에 따라 홍콩 내 기구를 개설하며 홍콩 정치에 직접 관여하며, 양제 하에서의 홍콩의 권력분립 제도는 베이징과 수직적 관계를 가진 행정부 주도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반국가 행위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홍콩 내 범민주파가 위축되고 언론과 학문의 자기 검열이 강화되며, 홍콩의 정치적 자유는 위축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 이 연구는 홍콩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미국의 대중 정책에 주목한다. 대중 강경책을 예고하는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된다면, 그 경과에 따라 중국의 역내 정책이 일정부분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사회주의와 서구 자유진영의 교차점에 있는 홍콩 정치는 시진핑 체제의 변방과 대외 인식, 패권경쟁의 양상을 반영하며, 이는 역시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정치 역사적 동학을 겪어오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현실주의적 함의가 크다.
Abstract
China promised 50 years’ of practice of One Country Two System when it got Hong Kong handover. As China rose, however, China with authority of sovereign state reinforced Hong Kong management and Hong Kong gradually became mainlandized. This study assert Hong Kong became non-liberal authoritarianism since NPC passed <Hong Kong security law> in 2020 and LegCo passed article 23. Beijing could interfere Hong Kong politics with direct institution and Hong Kong’s political system became administration- leading under Beijing's authority from power distribution. Extensive and ambiguous standard regulating anti-national activities caused Hong Kong’s pan-democrats weakened and self-censorship prevailed in academia& journalism meaning poltical freeom dimished. In this trend, to prospect Hong Kong’s future politics this study focuses on US’ China strategy. If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gets severe, it could lead significant changes on China’s regional policies with its actual capacity's change. Hong Kong as it locates in middle of Chinese socialism and western liberalism reflects Xi regime’s perception on external world and progress of hegemonic competition. In this point, this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 to Korea’s foreign strategy in the era of Realism as Korea also locates in the border of continental and marine pow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