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강제관할 수락 여부에 관한 정책적 제안과 그 배경: 노다 전 일본총리의 유엔 발언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A Policy Proposal To Consider Whether The ICJ's Optional Clause to Be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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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작년 가을 유엔 총회에서 노다 일본 전 총리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법의 지배 원칙을위해 일본은 그 동안 긍정적 역할을 계속해 왔다고 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에게 국제사법재판소(ICJ) 강제관할권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였다. ICJ 관할권 성립에는, 비록 강제관할권제도 하일 지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분쟁당사국들 간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그러한 자화자찬식 발언에 따른 국제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술수에는 무대응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입장인 듯하다. 원칙적으로는 국제사회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재판소 강제관할을 수락해야 한다는 가치적 판단은 궁극적으로 피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독도 영유권 문제 때문에 그것을 회피할 명분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ICJ강제관할권 승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미래에 발생할 지 모르는 모든 것을 예상하고 대피책을 마련할 때이다.
Abstract
Ex-Japanese Prime Minister Noda's self-praising remarks made in the U.N. General Assembly last fall upon Japanese affirmative role to pursue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t the global level and following his suggestions for the rest of the world to accept the ICJ's compulsory jurisdiction had me write this article. Even though the Statute of the ICJ provides so-called compulsory jurisdiction, it's essential characteristics beneath the term "compulsory" should be inherent to a consensual matter. By a voluntarily-made national act in full discretion to choose to accept the "optional clause" in the Statute means a kind of freely driven 'consent' rather than a 'mandate. Therefore it is said that Noda's address shall be dealt with in fully politically driven and fairly deceptive conte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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