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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제표준화 활동 및 전략: 「계량 및 규격화」를 중심으로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ctivities and strategies in North Korea: focusing on「Measuring Science and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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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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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북한 표준통합의 지름길이 북한의 국제표준화라고 보고 이를 북한의 관점에서 이해하기위해 현실사회주의권 개발도상국으로서의 북한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활동 및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의 표준 정책에 관한 주요 원전, 「계량 및 규격화」를 중심으로 북한이 시장화에 따른 국제표준 수용의 대내적 요구와 체제 안정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담론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는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적 요소인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 로고스(logos)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 대외무역 활성화, 선진기술 도입, 등을 근거로 국제표준화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수용 태도를 보이며 경공업의 품질관리시스템의 표준화 및 표준 정보의 체계화에 대처하고 있다. 반면, 주체 농법이나 김일성화・김정일화 재배의 표준 제정 등 농업 부문과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우리 식 규격화 사업’을 주장하여 주체사상을 절대화하고 민족주의적 감정을 발현함으로써 제체의 정당성 또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ctivities and strategies of North Korea which is regarded in South Korea as the best way to unify two Koreas' standard systems. Using Aristotle's three theoretical elements of rhetorics; ethos, pathos, logos, we analyze the North Korean main review on standard policies, 'Measuring Science and Standardization', to observe how North Korea overcomes discursive dilemma between internal needs to accept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wake of marketization and the political burden for system stability. North Korea shows an active intention to accept international standards with the arguments of the improvement of people's life economy and foreign trade and introducing advanced technologies that result in the active standardization activities on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light industry. It also tries to ensure the legitimacy of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making the Juche idea absolute and raising the nationalist feelings to claim 'standardization activities on our way' not only in the agricultural sector such as cultivation methods of the Kim il-sung flower and that of Kim Jung-il but also in the various cultural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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