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표준･규격화 체계와 향후 남북한 통합방안 연구
Research on North Korea’s Standardization and The Plan of Inter-Korean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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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70년간 북한은 남한의 기술과는 상이한 표준을 수용하고 개발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세계 어느 국가들 간에 보다도 남북한 간 표준화의 차이가 심해졌다. 표준화가 호환성을 증대시키고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제조비용을 절감시키고 시장을 개척한다는 경제적 장점이 남북한 간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사전에 다양한 경제협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표준의 불일치에 따른 통합비용이 천문학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독일의 사례를 거울삼아 통일의 정치적 논의를 떠나 산업표준화의 통합 방안을 한시바삐 준비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남북한 표준화 통합이 표준화 제정 이후 공동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폐쇄적인 북한과의 표준교류 상황을 고려할 때 단계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우선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을 조기 정착시킨 뒤 북한의 참여 및 공감대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표준화 분야의 통합은 남북한 산업의 동질성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계에서는 관련연구를 본격화하여야 하고 국회와 정부 및 관련업계에서는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시점이다.
Abstract
As the two Korea’s division is protracted, economic differentiation between the Koreas is becoming more fixated. To protect its regime, North Korea has refused opening up and reform while rejecting further exchanges with South Korea. North’s closed industrial policy is limiting its technological exchanges with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rticularly in information technology, it has opted for different technologies from South which hinders compatibility and efficiency. For the last 70 years, North has devoted to accepting technological standards which are disparate from its southern and the Korea’s gap has become greater than that of 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The economic advantages from having compatible standardization reducing manufacturing costs and creating markets have not been applicable to North and South for this reason. The two Germanys have had various economic cooperation prior to unification and have yet faced astronomical figures in integration costs due to discords in standardization. Now is the right time to learn from German case to prepare adequate measures of industrial standardization between the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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