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비주류”정당과 독일 정당체제의 변화
Non major political party and Change of the political party system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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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독일정당정치 연구에서 “비주류”정당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선거 때 마다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비주류”정당(non major political party)들이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연구 목표로 갈음하면 첫째, 소수정당이 중소정당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당제로 진입하는 독일정당체제의 변화를 이와 연관시켜 설명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양대 정당의 쇠락현상이 지속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소수정당들이 지지율 두 자릿수의 중소정당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구성 방식도 바뀌고 있다. 정부 구성방식이 곧 정당체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직접적인 파급효과이기 때문에 이를 독일 정당체제의 변화와 연관시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논리적 수순이다. 이미 지방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연정구성이 시도되는 마당이다. 이제 연방차원에서도 새로운 방식의 연정구성 즉 다당제식 연정방식이 모색될 것이라는 예단이 어렵지 않게 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글의 연구 목적은 총선․지방선거의 결과 및 정부구성이 독일정당체제의 변화여부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석․진단하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독일정당체제가 변하고 있는가? 대답은 그렇다. 이제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쥔 0.5당은 사라지고 킹메이커(kingmaker)로써 제3당, 그리고 제4당이 들어선 사실상의 “부정적 다당제”에서 사르토리(Sartori)의 경쟁체제하에 있는 정당분류에 따라 온건 다당제(moderate multiparty system)로 독일정당체제가 재편 될 것이다.
Abstract
It is recently raised there are the necessity of the research about the non major political parties at the study of german political party systems. The reason why because the non major political parties have a better score every election. These situations are our research aims which are summarized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o study german political party system because small-seated political party are growing to medium-seated political party bring 2.5 political party system of Germany into multi political party system. Second, small-seated political party have grown big enough to change the way and form of government building. Although the way and form of government building do not mean the change of political party system but it have indirectly related to that. So it is logical process to focus on building of the government in relation with changing of political party system in Germany. Consequently,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diagnose the change of german political party systems at the point of general election, local election and government building. At any rate it is questioned whether the german political party systems have changed. The answer is yes. A 0.5 political party like FDP which have casting vote will soon fade away. Because of emerging a third or fourth political party as kingmaker the german political party system will reshape from the negative multiparty system which is explained currently into moderate multiparty system which is classified by Sart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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