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과 중앙-지방 균형발전의 거시적 분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mendment of Local Autonom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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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48년 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되고,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지방자치법전부개정이 확정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이 발달해 온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한 과거 지방자치제도의 회고 외에도 오늘날 지방자치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미래의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변천과 성과를 살펴보고,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유연한 대응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쟁점은 자치권 측면에서 사무배분 원칙과 기관구성 형태로, 지방의회 측면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운영자율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치분권의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결과, 사무배분과 역할분담 설계,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주목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아가 자치분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역량강화를 키우고 지방의회 및 전문가 참여의 총괄기구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amendment of Local Autonomy Law with five tasks. Five tasks include 1)distinct allocation of bureaucratic tasks betwee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2)the diversification of local governments’ organizational structure, 3)the independent authority over human resources, 4)professional personnel for policy assistance, and 5)operational flexibility. Based on these five task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proposed strategies. In addition to the retrospective of the past local system,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updated local autonomy system. This study aims to present directions for a response of local governments and councils by examining the contents of revisions of the law. According to the results, a governance system that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s necessary for balanced development. Moreover,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for the participation of local councils strengthens comprehensive capabilities to cope with the era of decentralization of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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