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분석과 원가산정 환류를 통한 국방획득사업 비용분석의 신뢰성 향상방안 연구
Improving Defense Acquisition Program Cost Analysis through Cost Estimating-Accounting Feedbac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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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지만,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는 예산설정의 기초가 되는 초기 비용분석의 신뢰성 향상과도 직결된다. 이 같은 배경 아래 본 논문은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비용분석의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기획관리제도 하에서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획득의 전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비용분석은 분석평가의 한 요소이지만 분석평가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이다. 그러나 하나의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비용분석이 수행되는데, 이러한 비용분석 현황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주요 문제점은 이전 단계의 분석자료를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속적인 비용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분석의 기초자료를 업체 제공자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은 점, 사후 분석평가 결과가 사전 분석평가에 환류되지 못하면서 국방기획관리시스템(PPBEES)에서 평가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분석과 원가산정 자료의 환류를 통해 비용분석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lthough MOEF is managing the total budget for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the project cost is increasing than the initial time. This problem is directly related to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the initial cost analysis, which is the basis of budget setti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cost analysis for defense acquisition program. ROK MND and DAPA are proceeding with defense acquisition programs under the PPBEES and analysis & evaluation studies are conducted in the entire process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for rational decision-making. Cost analysis is one element in analysis & evaluation studies and can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ir conclusion. However, cost analysis is performed several times for on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nd there are some problems in current status. : (1) Continuous cost analysis is not performed, since it is difficult to trace the data of the previous step. (2) There is no standardization of data because many resources of the analysis were based on data provided by the defense industry companies. (3) The evaluation feedback system does not work in PPBEES because the cost accounting results are not reflected in to cost estimating of the next progra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the “Cost Information & Management System” that collects cost estimating and cost accounting data in the form of standardized data. This system will be helpful to solve several problems of cost analysis and improve reliability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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