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획득사업 평가시 비용편익분석 적용 방안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및 미래전 양상에 효율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무기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국방 예산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러나 첨단 전력 증강을 위한 대규모 국방 예산 투입에 대해 사회의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소고는 무기체계 획득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무기체계 획득 사업 타당성 분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재 군에서 무기체계 획득 사업 타당성 분석시 활용하고 있는 ʻ비용대 효과분석ʼ(Cost Effectiveness Analysis)과 도로나 철도, 댐, 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등과 같은 정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시 널리 활용되고 있는 ʻ비용편익분석ʼ(Cost Benefit Analysis) 간의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무기체계 획득 사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편익 항목의 추정 및 측정, 무기체계 획득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부 간접 편익 항목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보다 바람직한 무기체계 획득 사업 타당성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소고를 통해, 무기체계 획득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후 무기체계 획득 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수행에 다소나마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