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규제 정책의 실효성 분석
Analyzing of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Policies for Problems from the Increase in Overseas Direct Purc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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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비자의 해외 직접 구매(직구)의 확산에 따른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구규제 정책의 유효성 평가를 목적으로 하였다. 과거 직구는 소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없었지만, 최근 중국 플랫폼을 통해 초저가 위주의 제품이 국내로 다량 유입되면서직구에 의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가품과 안전성, 부실한 사후관리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은 조세 및 시험 인증 면제로 인한 불공정 경쟁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여러 유형의 직구 정책들을 ‘선호도’, ‘수용성’ 및 ‘효과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토대로 최종적으로 도입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사후관리 강화’나 ‘해외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규제’만이 채택이 가능한 정책이나, 그 효과성은 의문이다. 따라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직구 규제가 아니라, 역직구 성장 전략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그리고 국제 사회도 직구 성장으로 같은 부작용을 같이 겪고 있으니, 정부 개입이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면 우리나라만의독자적인 규제가 아니라 국제 사회와 함께 논의하여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policies addressing the issues arising from the widespread adoption of overseas direct purchases by consumers. In the past, direct purchases were made on a small scale, rendering government intervention unnecessary. However, the recent influx of extremely low-cost products from Chinese platforms has led to emerging problems associated with direct purchases. Consumers utilizing direct purchase services are facing issues such as counterfeit goods, safety concerns, and inadequate after-sales services. Meanwhile, domestic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experiencing unfair competition due to tax exemptions and the absence of certification requirements. This study analyzes various types of direct purchase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s of 'preference,' 'acceptability,' and 'effectiveness,' ultimately assessing their 'feasibility' for implement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only policies such as 'strengthening after-sales services' or 'regulating overseas businesses and platform operators' are feasible, though their effectiveness remains questionable. Therefore, to protect the domestic industry, a strategy promoting reverse direct purchases, rather than direct purchase regulation, may prove to be more effective. Furthermore,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aces similar adverse effects from the growth of direct purchases, when government intervention becomes necessary, we should seek collaborative solution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stead of implementing independen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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