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중 간이통관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해외직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the simple customs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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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해외 국가의 간이통관절차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통관절차상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한 해외직접구매 현황파악과 이와 관련된 정부의 통관제도 분석을 통해 해외 국가 통관절차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간이통관 절차상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특송물품의 신고유형은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로 구분할 수 있다. 수입신고 당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서 본인이 사용할 자가사용 물품이거나 면세되는 상용견품의 경우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 제출하고, 수입신고 생략하면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어 간단히 통관한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등을 갈구하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면세 혜택을 이용하여 다양한 해외직구물품을 반입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의 적용여부 등 수입통관절차 악용을 방지하고 특송물품 통관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소비자, 특송업체 등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해외직구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계도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Purpose : This research attempts to compare simplified customs clearance between different countries and Korea. After then, it will focus on the problems that arise during the process of overseas direct purchas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uses case studies through the preceding researches focused on the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overseas direct purchases and related to government customs clearance system. In addition, it can be provided a comparative analysis of diverse customs procedures. Results : The category that are brought into Korea by express goods shipping companies of report methods related to express goods divide into list customs, simplified import declaration and general import declaration. For the moment of import declaration, if the purchase price of goods is under $150 and for use by themselves or sample products which are exempted from tax, the express goods shipping companies shall submit the customs clearance list to the director of a customs. Then it can be omit import declaration procedure or simply go through the customs clearance because there will be exempted from paying taxes or additional taxes. Conclusions : These days, lots of customers who are desire new products and services are using these kinds of tax-free benefits to bring on direct purchases from various countries. The corresponding solution is to prevent the abuse of import customs procedures including whether or not to apply customs clearance and additional taxes on e-commerce goods, also to establish the necessary system for express goods clearance. In addition, the government intends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education and training of consumers, express shipping companies and other relate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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