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내용과 시사점
日本の男女雇用機会均等法の內容と時事点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06년 일본에서는 「고용 분야에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및 노동기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개정되어,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제정 이후 이번 개정에 이르는 20여년 동안 일본은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구감소에 직면했다. 그로 인해 이전보다 근로자가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모성을 존중받으면서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할 수 있는 고용환경의 정비가 요구되었고, 그 결과 이번 개정이 시행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의 대상을 남성차별에까지 확대하였고, 금지되는 차별의 내용을 확대 및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1997년 개정 당시 논란으로 인해 도입이 무산되었던 간접차별 금지가 법제화되었고,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취급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성희롱 방지 대책이 강화되었다.
Abstract
2006年日本では 「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が改正されて, 2007年 4月 1日から施行されている. 男女雇用機会均等法制定以後今度改正に至る20余年の間日本は急速な低出産と高令化の進行で人口減少に直面した. それによって以前より勤労者が性別によって差別受けないで母性を尊重受けながらその能力を充分に発揮するようにできる雇用環境の整備が要求されたし, その結果今度改正が施行されたのだ. 今度改定では性別による差別禁止の対象を男性差別にまで拡大したし, 禁止される差別の内容を拡大及び明確にさせた. また 1997年改正当時論難によって導入が無産された間接差別禁止が法制化されたし, 姙娠/出産などを理由にする不利な取り扱いの範囲が拡がったし, セクハラ防止対策が強化された.
참고문헌 (8)
- 김엘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의의와 문제", 노사저널, (811) (2008), 노사신문사
- 박선영, "일본의 남녀고용기회균등법 개정 내용과 의의", 젠더리뷰, 4 (2007), 여성정책연구원
- 박효숙, "일본의 개정 남녀고용기회균등법", 국제노동브리프, 4(8) (2006), 한국노동연구원
- 장화익, "고용평등법의 국제동향(일본), 노동법률(중앙경제, 2007), 2007년 11월호", ~ (2007)
- 木村大樹, "改正男女雇用機?均等法にどう??するか", 人事實務, (998) (2006)
- 坂本福子, "改正雇用機?均等法の問題点", ??法律旬報, ~ (2006)
-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URL]
- "일본 법령검색 사이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