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Die Probleme und die Verbesserungsvorschlage der Gesetzen über das Wohlbefinden der Arbeitneh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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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관계 존속중 적용되는 중요한 근로조건과 근로자에 대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근로자 복지의 개념을 전제로 이와 관련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근로자의 복지 그 자체이자 다른 복지제도의 전제가 되는 근로시간, 임금, 직장생활․가정생활․사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법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및 사생활이 조화롭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비단 여성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근로자의 문제, 중요한 근로조건이자 근로자복지의 전제가 된다는 점, 직장일과 사생활의 양립은 적정한 근로시간을 전제로 적정수준의 임금과 함께 유기적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그로 인한 고용불안 상황에서 문제되는 일자리유지 및 사회안전망 관련 법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근로자, 사용자, 정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독일식 조업단축제도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업 이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 어느 쪽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업자를 위한 보호망으로서의 실업부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한 근로조건을 적용받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사회보험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제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 최저임금제도의 준수와 이를 넘어서는 생활임금제도의 확산,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및 적용확대를 위한 사회보험의 적용범위와 수급요건 등 관련 법제의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Dieser Aufsatz beschäftigte sich mit den Problemen und den Verbesserungsvorschlagen der Gesetzen über das Wohlbefinden der Arbeitnehmer unter dem Wohlbefinden der Arbeitnehmer im weiteren Sinn, wobei es sich um die wichtigen Arbeitsbedienungen wie der Lohn oder die Arbeitszeit und die Institution für die soziale Sicherheit handelt. Zuerst wurden die Rechtsprobleme der Arbeitszeit, der Lohn, der Ausgewogenheit zwischen dem Arbeitsleben und dem Familienleben sowie dem Privatleben, die das Wohlbefinden der Arbeitnehmer als solche und die Grundlage des anderen sozialen Systems sind, behandelt. Insbesondere ist es wichtig, dass die Ausgewogenheit zwischen dem Arbeitsleben und dem Familienleben die Aufgabe für nicht nur die Arbeitnehmerinnen, sondern alle Arbeitnehmer ist und die wichtige Arbeitsbedienungen als solche ist. Die Ausgewogenheit zwischen dem Arbeitsleben und dem Privatleben kann erst verwirklicht werden, wenn die Arbeitzeit und der Lohn des angemessenen Niveaus gewährleistet werden. Zweitens wurden die Probleme und die Verbesserungsvorschlage der Gesetzen über den Schutz der Arbeitsplätzen und das Netz der sozialen Sicherheit unter der Restrukturierung und der Massenentlassung untersucht. Diesbezüglich kann man z.B. die Kurzarbeit in Deutschland und Arbeitslosenhilfe berücksichtigen. Zum Schluss wurden die Probleme und die Verbesserungsvorschlage der Gesetzen über die Arbeitsbedingungen und die Sozialversicherung der atypischen Arbeitnehmer, der Arbeitsbedingungen viel schlechter als der Arbeitnehmer im Normalarbeitsverhältniss sind, untersucht. Es ist sehr erheblich, dass die Beschränkung der Beschäftigung von befristeten Arbeitnehmer, das Prinzip des gleichen Lohns für die gleichwertige Arbeit, die Gewährleistung des Mindestlohns, Verbesserung der Sozialversicherung, usw. verwirklich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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