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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A Review on Measures to Protect Part-tim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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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의 규정을 살펴보고 단시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목적으로 한다.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형성된 우리나라에서 단시간근로는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 일시적인 고용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며,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적, 사회적 문제 또한 노동관계법령에서 주된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급격히 증가한 단시간근로자와 함께 단시간근로를 통해 고용률을 변화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와 달리 단시간근로가 일반적이고 정기적인 고용 형태로 안착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시간근로자와 관련한 법적 규정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단시간근로자 자체로도 다양한 문제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대부분인 ‘초단시간근로자’와 관련한 사항으로, 현행 법령상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유급주휴일의 배제를 받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법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되며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차별시정의 당사자적격은 부인된다. 초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적 보호의 배제는 취약계층에 있는 초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착안하여 본 글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비교 대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을 검토한 후, ILO 및 외국 법제의 단시간근로자 규정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검토 후, 초단시간근로자의 적용배제 규정을 근거로 단시간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provisions of the Part-Time Workers Labor Standards Act and the Part-Time and Part-Time Workers Prot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Time Act) and to improve measures to protect part-time workers. In Korea, where the job market was formed around regular workers, part-time work was mostly temporary employment types such as part-time and temporary workers, and legal and social issues related to part-time workers were not the subject of major discussion in labor-related laws. However, there is a policy movement to change the employment rate through part-time work along with part-time workers, which have increased rapidly since the recent Corona crisis. Unlike in the past, these changes can be seen as part-time work has settled into a general and regular employment form. Despite these changes,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part-time workers still contain many problems. part-time workers themselves have various problems, but most of all, the most problematic is related to “short-time workers,” who are mostly socially vulnerable, and under the current laws, short-time workers are excluded from the retirement benefit system and paid weekly holidays. In addition, the Social Insurance Act i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national pension, health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and on the basis of these laws, the eligibility of parties to correct discrimination is denied. The exclusion of legal protection for short-time workers is a factor that makes the status of short-time workers in the vulnerable class poor. Focusing on the above problems, this article examines the criteria for comparable workers for part-time workers and then examines the regulations of part-time workers under the ILO and foreign laws. In addition, after review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part-time worker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so that short-time workers can be substantially protected based on the rules for exclusion of ultra-short-tim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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