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과 시기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quirements and Effective Time of Ownership of a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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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건축물대장 등록시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구분건물의 독립성과 구분행위가 있는 때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서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에 따라 대지권의 발생시기를 달리함으로써 구분소유자와 대지권의 목적인 대지의 처분권자간의 이익조정이 실질적인 쟁점으로 되었다. 즉 변경 후 판결은 변경 전 판결에 비해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를 단축시킴으로써 대지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한 자에 우선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대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간의 이익조정에 앞서 부동산 물권변동으로서의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법률행위로서의 구분행위의 법적 성질 및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이론적인 전제가 우선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두 판결의 현실적인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인 문제점을 검토・분석함으로써 두 판결의 실질적 정당성 뿐 아니라 이론적 정합성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분소유권의 취득이 제186조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인지 또는 제187조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인지에 관하여, 구분소유권도 기본적으로 원시취득의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법률행위로서의 구분행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구분행위는 법률행위로서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중의 하나이지만, 구분행위를 구분소유권의 창설이라는 물권적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행위로 파악하였다. 셋째, 구분행위의 구체적 단계와 시기에 관하여, 구분행위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분양공고의 시점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을 기초로 할 때, 변경 전 판결에서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로 파악하는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은 대지의 처분권자 보호라는 점에 치중한 것으로 그 이론적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ruled that the ownership of a unit of the condominium comes into existence only with independence of the condominium and juristic act for division of a building without entering in the building register in 2013, that broke it’s precedent of 2006. In this judgement, the adjustment of benefit between owners of the condominiums and a person having disposition authority on the site became a main issue by differing the effective time of the right of using a site for the building depending the effective time of ownership of a unit. Thus, this judgement authorized the right of using a site for the building to the owners not to a person having disposition authority on the site by moving up the effective time of the ownership of a unit than former precedents. But it is needed to present the theoretical grounds of effective time of the ownership of a unit an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juristic act for division about requirements of the ownership of a unit as a change in a real right prior to the adjustment of benefit between either party. In this paper, it is aimed to propose not only substantial legitimacy but theoretical matching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theoretical problems about practical issues of two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They are as in the following. The first, I concluded that as the ownership of a unit is also a kind of original acquisition, owners of the condominiums can acquire the ownership of a unit without registration on the building register under §187 of Korean civil code. The second, about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juristic act for division, it’s concluded that the juristic act for division is the juristic act for creation of real right among juristic act. The third, about the stage and time of the juristic act for division, the existence of juristic act for division is recognized at the stage of a notice for building division on the ground of that the legal intention of division should be expressed exteriorly. In these regards, I think the former precedent are based on insufficient theoretical grounds which decided that the registration in the building register was a requirement and effective time of ownership of a unit. Because it gives weight only to protection of the person having disposition authority on a site for a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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