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EU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Korea-EU to Secure Dron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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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드론은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고, 앞으로 그 활용 분야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드론의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드론 불법비행, 충돌 및 추락사고, 사생활 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드론의 안전성 확보가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 「드론법」을 제정하여 드론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법」은 드론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항공안전법」을 비롯한 개별 특별법에 따라 규율되어 드론의 안전성 확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 EU는 2018년 항공 관련 규칙을 새롭게 제정하여 드론의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 드론 비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드론에 CE 마크 및 등급식별 라벨을 부착하여 드론이 최소한의 기술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드론의 조종사와 제작자, 수입업자, 유통업자에 드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EU의 드론의 안전 관련 법규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드론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드론의 불법비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공역에서의 방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드론의 기술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드론이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드론의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에 기체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의무, 드론을 관리하고 비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드론 제작자와 소유자의 드론 안전성 확보의무와 유지책임을 법령의 형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로써 드론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완화하고, 드론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Drones are being commercialized all over the world, and it is expected that their utilization will expand in the future. Meanwhile, as the range of drones expands, there are frequent problems with illegal flight, crashes, and invasion of privacy of drones, and thus securing safety of drones is emerging as a key issue. Against this backdrop, Korea enacted the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Drones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Therefor」 in 2019 to create a foundation for fostering the drone industry and securing safety. However, safety-related matters are regulated under individual special laws, including the 「Aviation Safety Act」, and thus the safety of drones is not effectively secured. On the other hand, the EU established new aviation-related rules in 2018 to shape the drone’s management system and clarify its responsibilities to ensure the safety of drone flight. In particular, the drone is systematically managed by attaching CE marks and grades to prove that the drone complies with minimum technical standards, and by giving certain obligations to the drone manufacturers, pilots, importers, and distributors to ensure the safety of the drone. In this paper, we compare these drone-related laws in Korea and the EU to derive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to enhance the safety of drones in Korea. First of all, in order to secure the technical safety of drones, a certification system that can prove that drones meet the legal standards of Korea should be introduced. It also gives the importer and distributor of the drone the obligation to double-check the safety of the gas and to provide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manage and fly the drone. Finally, in order to secure legal stability, the law stipulates the responsibility of drone manufacturers and owners of drones prescribed i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notice to secure drone safety. This reduces accidents caused by drones and strengthens the safety of dr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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