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관련 특별법의 분석과 통합방안
A Study on Integration of Special Laws on Forfe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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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몰수법제는 형법의 기본적인 규정 외에 다수의 특별법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몰수 관련 특별규정들은 형법규정의 미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제정되어 왔기 때문에, 대상범죄의 중복 및 적용의 경합, 비슷한 규정들에 대한 준용규정들의 난립은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몰수법제 아래에서는 각 법에서의 몰수의 성격 및 대상의 차이로 인해 적용이나 집행에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특별법의 규정들의 특성과 몰수대상범죄 및 절차규정 등을 비교하면서 통합 내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례법마다 몰수의 대상범죄를 달리 할 것이 아니라 형법전에 몰수에 관한 일반규정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각종 몰수특별법의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단일의 특별법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절차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의 몰수 관련 특별법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익 몰수 및 추징에 관한 기본법률로서 이해될 수 있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을 기초로 하여, 현재의 대상범죄들을 삭제하고 다른 몰수특례법의 절차를 통합하는 식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Korean forfeiture systems are classified into forfeitures in criminal laws and forfeitures in special laws. There are many special laws related to the forfeitures, because they are legislated for reinforcement of their application without making amendment to criminal laws.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decide which special law has to be applied. In addition, there are similar procedure regulations overlapping each other in the special laws. In this article, we make proposals for unification of various special laws by comparing objects, conditions and procedures of the forfeitures in each special law. The conditions and objects of the forfeitures are prescribed as a separate sanction in criminal laws,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third person in the procedure, a preservative measur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regulations related to the forfeitures are prescribed as a single spe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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