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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미동의 처리의 기본권 침해 검토

Review of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 of pseudonym information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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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개정되면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추가정보 없이는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가명정보는 추가정보를 이용하여 재식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를 여전히 개인정보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가명정보의 활용은 데이터 활용의 폭을 넓히고,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등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교통,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정보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종 가명정보의 결합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부가가치와 혁신을 가능하게 할 융합 정보산업의 탄생에 일조할 것이라고 환영한다. 그러나 가명정보의 도입이 너무 정보산업의 지원에 중점을 둔 나머지, 개인정보로써 최소한의 보호를 누락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가명정보의 도입은 사실상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Regulation: GDPR, 이하 “GDPR”)의 ‘가명처리’ 관련 규정을 모델로 삼은 것이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가명정보 규정과는 중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 도입된 가명정보제도가 가명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권 행사와 그 외 정보주체의 여타의 권리 행사를 일절 배제하며 서로 다른 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를 정보의 내용과 종류를 불문하고 결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보주체에게 그 어떤 이의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검토를 위하여 가명정보의 개념과 규정의 현황검토, 유럽 GDPR규정과의 비교, 과잉금지원칙 심사를 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 관련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Abstract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of Credit Information」 were revised in 2020, the concept of ‘pseudonym information’was introduced. ‘Pseudonym information’ refers to information in which the subjectof information cannot be identified without additional information by deleting orreplacing part of personal information, bu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still classifies it as one of personal information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pseudonym information is re-identifiable. It is expected that the use of pseudonyminformation will expand the range of data use, and the use of big data analysis andartificial intelligence (AI) will create information services in various fields such astransportation, finance, and medical care. In particular, it seems that it will contributeto the creation of a converged information industry that will enable new added valueand innovation by combining heterogeneous industrial data. However, it is understoodthat the introduction of pseudonym information has been so focused on the supportof the information industry that the minimum protection as personal information isomitted. In fact, the introduction of pseudonymized information was modeled on theprovisions related to’pseudonym processing’ of the EU’s General Data ProtectionRegulation (GDPR, hereinafter referred to as “GDPR”) There is a significantdifference when it comes to the protection of pseudonym information. This studycriticizes the fact that the newly introduced pseudonym information system basicallyexcludes the exercise of the data subject’s right to consent and the data subject’sother rights when processing pseudonym information. In addition, while making itpossible to combine pseudonymized information of different information controllersregardless of the content and type of information, critically reviewed the regulations that prevented the subject of any objection from being exercised. For this review, areview of the concept of pseudonym information and the status of regulations,comparison with the European GDPR regulations, and an examination of the rules forsurplus funding were conducted. In addition, it was judged that the provisions relatedto pseudonymized information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violate the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참고문헌 (30)

  1.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2006), 경인문화사
  2.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저스티스, 144, pp.7~42 (2014), 한국법학원
  3. 권건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분석 - 개인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8(3), pp.199~224 (201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4. 권헌영,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저스티스, 158(1), pp.7~42 (2017), 한국법학원
  5. 김나루,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세계헌법연구, 25(2), pp.131~163 (2019),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DOI]
  6. 김나루, "유럽연합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소고", 고려법학, (86), pp.299~332 (2017), 법학연구원[DOI]
  7. 김송옥,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합리적 이용을 위한 균형점 ― 데이터3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겸하여 ―", 공법연구, 49(2), pp.371~407 (2020), 한국공법학회[DOI]
  8.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29(3), pp.87~112 (2001), 한국공법학회
  9. 김일환, "가명정보의 개념과 처리조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87, pp.729~761 (2019), 한국토지공법학회
  10. 김정현,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법학논총, 46, pp.111~134 (2020), 법학연구소[DOI]
  11. 김진환,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의의와 한계 – 사법(私法) 영역에서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44, pp.43~87 (2014), 한국법학원
  12. 김하열, "결정해설집, 제4집", pp.443~471 (2005), 헌법재판소
  13. 김하열, "헌법강의" (2020), 박영사
  14. 김현숙, "과학적 연구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정보법학, 24(1), pp.115~144 (2020), 한국정보법학회
  15. 김희정, "알고리즘 자동의사결정으로부터 개인의 보호 – 인간의 개입권(the right to human intervention)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6(1), pp.207~237 (2020), 한국헌법학회
  16. 박종보, "4차 산업혁명과 인문적 소프트파워" (2020), 학고방
  17. 성낙인, "헌법학" (2020), 법문사
  18. 양윤민, "IoT 환경의 비식별 개인 민감정보관리 강화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8), pp.34~41 (2020), 한국콘텐츠학회[DOI]
  19. 오길영,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검토와 비판: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73), pp.79~116 (2020),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20. 오길영, "데이터 비식별화 논의의 쟁점과 맹점", 공법연구, 45(2), pp.289~321 (2016), 한국공법학회
  21. 오길영, "데이터 비식별화 정책에 대한 규범적 비판", 공법연구, 46(2), pp.331~363 (2017), 한국공법학회
  22. 이권일, "일반에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법학논고, (68), pp.1~35 (2020), 법학연구원[DOI]
  23.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동의의 관계에 대한 이해, "이인호", ~, pp.2019 KISA Report, vol.6 (2019)
  24. 이인호,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중앙법학, (창간), pp.41~100 (1999), 중앙법학회
  25. 전승재,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관한4개국 법제 비교분석", 정보법학, 22(3), pp.183~218 (2018), 한국정보법학회
  26. 전승재, "개인정보, 가명정보 및 마이데이터의 활용 범위 - 데이터 3법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91), pp.249~279 (2020), 법무부
  27. 정태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및 구조에 대한 고찰-동시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위헌여부의 판단에의 그 응용-", 헌법논총, 14 (2003), 헌법재판소
  28. 최규환, "기본권제한입법의 목적정당성 심사" (2020),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9. 최규환,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02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30. 한수웅, "헌법학" (2019),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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