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적용 범위 확대 방안-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olicies to Expand Social Insurance Coverage: Focus on Issues Related to the National Employment Insurance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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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코로나19 위기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한계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코로나19 위기가 임금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쳤음에도,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를 더 보호했기 때문이다. 2020년 5월, 정부가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비임금근로자가 겪는 고용상 어려움을 해결할 보편적 사회보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2020년 12월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인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 로드맵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됐다. 특고 고용보험은 2021년 7월, 플랫폼 고용보험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선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관리체계와 관련해선 사업장 기반에서 소득 기반으로의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추진된 사회보험 적용 범위 확대 정책인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추진 과정 및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본다. 관련 쟁점에 대해 이 글에서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인 및 특고에 대한 소득 합산 신청 제도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보조적 제도에 머물고 있다. 둘째,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 금지 조항를 재검토해야 한다. 셋째, 노무제공자의 적용 범위 확대는 보편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관리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 건별로 이뤄져야 한다.
Abstract
The COVID-19 crisis clearly revealed the limitations of Korea’s employment insurance. Although the COVID-19 crisis had a greater impact on the self-employed and freelancers than on wage-earners, the employment insurance provided more protection for wage-earners. In May 2020,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introduce “national employment insurance” including self-employed people,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universal social insurance is necessary to solve the employment difficulties faced by these non-wage workers. In December 2020,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National Employment Insurance Roadmap”, a plan for expanding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According to the roadmap, the expansion of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will be carried out in stages. The process is as follows. First, employment insurance was implemented for artists from December 2020. It was implemented from July 2021 for dependent self-employed and from 2022 for platform workers. Social dialogue is ongoing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employment insurance for the self-employed. In addition, the reorganiza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management system from workplace-based to income-based is being promoted. This article examines the recent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Employment Insurance Roadmap,” the most important policy to expand the coverage of social insurance, and some issues related thereto. The contents reviewed in this article on related issues are as follows. First, the income addition application system for artists and the dependent self-employed remains still as an incomplete and auxiliary system. Second, the provisions prohibiting double acquisition of insured qualifications under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should be reviewed. Third, it should always be recognized that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labor providers aims at universality. Lastly, management of employment insurance for platform workers should be done on a case-by-transaction basis,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tform industry.
참고문헌 (38)
-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사회보장패러다임 재편방안 연구,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0)
- 이진국, "자영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제언" (2020), 한국개발연구원
- 전병목, "4차 산업혁명과 조세정책" (20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정병석, "고용보험법 제정의 역사" (202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허재준,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노동시장 제도개선 과제" (2018), 한국노동연구원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 - ILO 일의 미래보고서, "ILO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 고용노동부, ~ (2019)
- 김근주, "고용안전망 체계 개편의 방향과 정책적 검토 사항", 노동정책연구, 20(1), pp.123~153 (2020), 한국노동연구원[DOI]
- 김근주,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노동리뷰 (2021), 한국노동연구원
- 김근주, "플랫폼 노동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법적 검토", 노동리뷰 (2018), 한국노동연구원
- 김문정, "OECD 보고서"Towards Better Social and Employment Security in Korea"요약 및 검토", 조세재정 BRIEF, (66) (20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남재욱,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방안", 이슈페이퍼, (2020-01) (2020),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남재욱, "전 국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복지동향 (2020), 참여연대
- 남재욱,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의 과제", 사회적 대화, (17) (202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박은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회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적 보호 확대 및 노동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자료집", 김삼화 국회의원ㆍ서형수 국회의원ㆍ근로복지공단ㆍ한국사회보장법학회, ~ (2017)
- 박은정, "고용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 노동법포럼, (26), pp.87~113 (2019), 노동법이론실무학회[DOI]
- 박은정,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제 주요 내용과 평가", 노동법학, (79), pp.31~70 (2021), 한국노동법학회
- 박제성, "디지털의 세 가지 표상과 노동법의 과제", 노동법연구, (47), pp.249~286 (2019),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DOI]
- 박지순, "노동의 디지털화와 노동법의 과제", 노동법률 (2019), 중앙경제사
- 송해순,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필요성과 사회적 대화", 사회적 대화 Brief, (28) (202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오상봉,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주요 쟁점", 사회적 대화, (19) (202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오상호, "고용보험 적용 확대의 법적 쟁점 및 과제와 비교법적 분석", 노동법률 (2020), 중앙경제사
- 이병희, "조세 행정을 이용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동향과 전망, (107), pp.127~152 (2019), 한국사회과학연구회[DOI]
- 이병희,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모색", 고용ㆍ노동브리프, (95) (2020),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 "보편적 고용보험의 쟁점과 과제", 노동리뷰 (2020), 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 "소득기반 전국민고용보험의 추진전략과 과제", 노사공포럼, (52) (2020), 사단법인 노사공포럼
- 최종석,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국민들의 선택", 노동법률 (2020), 중앙경제사
- 최현수, "고용보험만이 아닌 ‘소득 중심의 전 국민 사회보험’ 실현을 위한 ‘월 단위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과 국세청 사회적 징수 체계 통합’", 사회적 대화, (16) (202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황덕순, "지난 20년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노동리뷰 (2016), 한국노동연구원
- 황덕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의 혁신방향과 과제", 노동리뷰 (2017),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 ~ (2020)
-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50만명’ 가입", 보도자료, ~ (2021)
- 고용노동부, "예술인 고용보험 1주년, 코로나19 위기시 고용안전망 역할", 보도자료, ~ (2021)
- 고용노동부,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 ‘25만명’ 가입", 보도자료, ~ (2022)
- 관계부처 합동,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 (2020)
-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소득 파악’이 관건이다", 시사IN, ~ (2020)
- "배달업계 고용보험 의무화에 라이더 구하기 더 힘들어지나", 아주경제, ~ (2021)
- "고용보험 의무화 2주 앞두고…라이더 자격 급변경", 전자신문, ~ (2021)
- OECD, "Good Jobs for All in a Changing World of Work – THE OECD JOBS STRATEGY -",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