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설치시점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권 제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8가합524424 판결 중 확정된 편의점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청구 부분을 중심으로 -
Restrictions on Access Rights through Accessibility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Size of Floor Area and Time of Installation - Focusing on the Final Ruling on the Claims against a Convenience Store Franchise Headquarter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8Ga-hap524424 Rendered on February 10, 2022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상판결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서 편의제공의무를 지는 시설물 범위로 원용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의 내용 중 바닥면적 300㎡ 미만인 소매점 등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부분이 모법인 장애인등편의법의 위임취지에 반하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 위법이라고 보았다. 가장 대표적인 소매점인 편의점의 98%(2019년 기준) 이상이 바닥면적이 300㎡ 미만이라는 점이 중요한 논거가 되었다. 대상판결은 1심에서 확정되었으나, 만약 300㎡ 미만 소매점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면제 규정의 위헌, 위법성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되는 경우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에서 확인되더라도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이를 게재하는 판결등 공고 제도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에서 재판의 전제로서 필요하여 이루어진 명령ㆍ규칙이 위헌, 위법하여 무효라는 선언은 대세효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후속소송을 통하여 선행 판결에서 확인된 명령ㆍ규칙의 위헌, 위법성을 계속 주장할 수 있고, 대법원 판결로 위헌, 위법이 확정된 이상 위헌, 위법성을 인정한 그 결론이 바뀌기도 힘들기 때문에, 대법원에 의한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 위법 판단은 적어도 후속소송 사건에서는 사실상 일반적인 대세효가 인정되는 결과를 낳는다. 가맹 편의점의 경우 가맹본부 또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지는 관리자로서 포섭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이는 시설물을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임차인도 관리자로 포섭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대상판결은 과도한 부담 항변 인정 여부를 검토해 배척하였으나 사전적으로 확정되는 편의시설에는 과도한 부담 항변은 인정되지 않고, 장애인등편의법에 별도로 마련된 편의시설 기준 완화의 사유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 대상판결은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이동식 경사로 구비나 호출벨, 직원을 통한 구매보조서비스 등의 대안적 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적 조치는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고 300㎡ 미만 면적 기준에 관한 시행령이 위헌, 위법으로 인하여 무효로 선언되어,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부진정소급효의 형태로서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외관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의 차원에서 매우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이후 소매점 등 바닥면적 기준이 50㎡ 이상으로 하향되었으나, 면적제한이 완전히 철폐되지 않은 점,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설치된 편의점에는 여전히 300㎡ 기준이 적용되는 점, 면적제한 하향 기준의 경우 사후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지는 ‘변경’ 개념이 크게 축소된 점, 50㎡ 이상 소매점 등에 인정되는 편의시설 항목 범위의 과소함 등은 문제이다. 이를 후속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여 상세한 경과규정을 두는 부진정소급입법 형태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court ruled that the contents of Appendix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exempted the obligation to install accessibility facilities for retail stores with a floor area of less than 300㎡ (adopted as the scope of facilities obligated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exceeded the scope of delegation under the parent law and violated the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the right to general freedom of action, and equa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was therefore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The fact that more than 98%(as of 2019) of convenience stores, which are the most representative retail stores, had a floor area of less than 300㎡, served as an important argument. According to general legal principles, if the constitutionality and legality of the exemption provision for accessibility facilities for retail stores with a floor area of less than 300㎡ were to be determined by the Supreme Court, a decision by the full bench of the Supreme Court would be required, and if the constitutionality and legality of the exemption provision were confirmed by the Supreme Court, an official notification and publication procedure would be applied, in which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would be notified of the decision and the decision would be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even if the unconstitutionality and illegality of the order or rule was confirmed in the civil litigation process. While it is the prevailing view that the declaration of invalidity of orders and rules in the concrete normative control procedure does not have a general binding effect, it generally produces a de facto general binding effect because such claims of unconstitutionality and illegality can be continuously asserted without restriction in subsequent lawsuits, and since the Supreme Court's ruling has confirmed the unconstitutionality and illegality, it is difficult to change the conclusion. In the case of franchise convenience stores, the conclusion of the decision that the franchise headquarters is also an administrator who is obligated to install accessibility facilities was well-founded. This conclusion was based on the premise that a tenant who operates a convenience store by renting a facility can also be included as an administrator. The court examined whether the undue burden defense was recognized, and dismissed the defense, but the undue burden defense should not be recognized for accessibility facilities that are statutorily prescribed in advance, and the reasons and procedures for the relaxation of the standards for accessibility facilities established separately in the Act on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ad to be followed. While recognizing the obligation to install accessibility facilities, the court also recognizes alternative measures such as providing portable ramps or purchasing assistance services through call bells and employees when installation is impossible or significantly difficult. These alternative measures could not be generally recognized, and only in the case where the enforcement decree regarding the area standard of less than 300㎡ is invalid due to unconstitutionality or illegality, and the obligation to install accessibility facilities is imposed in a pseudo-retroactive manner on facilities that have already been built, they should have been recognized only as an exception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equitable considerations. Since then, the floor area standard for retail stores, etc. has been lowered to 50㎡ or more, but the area restriction has not been completely abolished; the 300㎡ standard is still applied to convenience stores installed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Enforcement Decree; the concept of "alteration" triggering pseudo-retroactive obligations for accessibility facilities has been narrowed in the case of the lowered area restriction standard; and the scope of accessibility facilities recognized for retail stores, etc. with the floor area of 50㎡ or more is insufficient. While these issues may be addressed through subsequent litigation, essentially,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needed to revise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establish detailed transitional provisions, including grandfather clauses.
참고문헌 (30)
- 루스 코커(Ruth Colker), "미국 장애인법" (2017)
- 안철상, "주석 행정소송법" (2023), 한국사법행정학회
-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19" (199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권건보, "장애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석사, pp.1999
- 권건보, "고령자의 헌법적 지위와 법적 보호에 대한 고찰-고령자의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4(1) (2023),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남철,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문제점-행정소송법개정안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6(1) (2005),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남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투렛증후군과 장애인등록-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에 대한 평석", 사회보장법연구, 11(2) (2022),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김명수, "장애인 기본권의 기초로서의 접근권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15(1) (2009),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박창석,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 법학논총, 38(4) (2021),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서정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 접근권과 반차별권", 국제사회보장리뷰, 5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손상식, "처분적 법규범에 대한 통제 ― 명령ㆍ규칙에 대한 본원적 규범통제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19(1) (2013), 한국헌법학회
- 송시강, "이른바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사법심사-행정입법의 흠결에 관한 법학방법론", 행정법연구, (71) (2023),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심재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접근권 개념과 개별 국가의 사례 : 반차별권(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40 (2018),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오용식, "대법원의 명령ㆍ규칙심사와 사후보완의 문제-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제5항 무효선언을 중심으로-", 법제논단, (558) (2004), 법제처
- 오진숙, "가정법원에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 법조, 71(1) (2022), 법조협회
- 이동영, "법적 근거에 기반한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정립에 관한 일 고찰", 비판사회정책, 통권 : 56 (2017),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이일호, "독일 건축법상"배리어프리"의무-내용, 현실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국제법무, 9(1) (2017),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원
- 이재희,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검토", 사회보장법학, 6(1) (2017),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이흥재, "장애인의 교육시설 접근권", 서울대학교 법학, 48(1) (2007),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장시원, "장애인의 화장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론(試論)", 사회보장법연구, 13(1) (2024),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정성태, "법규명령의 처분성", 행정판례연구, 10 (2005),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차성안,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과도한 부담 항변과 적극적 구제조치상 법원의 재량 – 영화상영업자의 자막, 수어, 화면해설 등의 편의제공의무를 중심으로 –", 사회보장법학, 12(2) (2023),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차성안, "편의제공의무로 포섭된 휠체어 승강설비, 저상버스 도입의무와 장애인의 버스 이동권의 규범구조-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 11(2) (2022),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차진아, "대법원의 명령ㆍ규칙심사권의 의미와 한계", 인권과 정의, (369) (2007), 대한변호사협회
- 홍일선,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연구", 강원법학, 57 (201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강우찬, "행정판례연구회 40주년 기념행사 자료집" (2024), 한국 행정 판례연구회
- 판결 및 재결례 등에서 발굴된 법령정비과제의 입법피드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김용섭", 법제처, ~ (2013)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2ㆍ3차 병합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 ~ (2022)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 (2014)
-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의무과소 규정한 시행령 개정 않은 국가, 배상책임 있나, "법률신문",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