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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관세법상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벌칙규정 개정의 시사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Meaning and Implications of the Amendment of Penalty Provisions on Origin Evidence Document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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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상 벌칙에는 원산지증빙서류에 관한 규정이 많고, 관세청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특히 FTA관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와 제44조 제3항이 쟁점이 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최근 FTA관세법 개정으로 제44조 제3항 본문에 ‘과실(過失)로’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과실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발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벌(수정 통보 시 제외)됨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와 같은 개정 전에는 해당 규정으로 고의범만 처벌이 가능한지, 고의범ㆍ과실범을 모두 처벌할 수 있는지, 과실범만 처벌이 가능한지 등에 관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서 관세행정에 혼란이 존재하였고, 관세청 내부 감사에서 이러한 사항이 지적된 사실도 있다. 그러나 위 개정으로 이제 과실범만 처벌 가능함이 분명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비난가능성이 큰 ‘고의(故意)’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발급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데, 형벌의 체계적 해석상 FTA관세법 제44조 제3항보다 법정형이 더 중한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경우로 포섭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ㆍ발급’이라는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라는 법문 외에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라는 가변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문제라는 지적을 하면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2020. 1. 1. 이전에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FTA관세법 제44조 제3항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법 하에서의 해석 방향에 관한 연구와 검토는 여전히 필요한바, 어떠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것으로 보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고의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것으로 포섭할 것인지를 ‘속임수ㆍ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ㆍ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여타 조세법령의 입법례와 판례 등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Abstract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TA Customs Act’), there are many penalty provisions on document evidencing origin. According to the Korea Customs Service,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Article 44 (2) 1 of the FTA Customs Act and Article 44 (3) of the same Act became issues. Due to the recent revision of the FTA Customs Act, the phrase “negligent” has been added to the main text of Article 44 (3)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1, 2020, and it is meaningful that in principle, “Any person who applies for and obtains or prepares and issues a document evidencing origin referred to in any agreement or FTA Customs Act by negligent misrepresentation” shall be punished. Prior to such an amendment, there was confusion as opinions on whether only intentional offenders can be punished, both intentional and negligent offenders can be punished by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there was also a fact that this was pointed out in an internal audit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However, with the above revision, it is now clear that only negligent offenders can be punished. Therefore, the question of how to deal with “the case of deliberately preparing and issuing documents evidencing origin differently from the facts,” which is more likely to be criticized than that, remains. For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punishment, it can be seen that it is included in the case of “application, preparation, or issuance of evidence of origi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of Article 44 (2) 1 of the FTA Customs Act, which is more serious than Article 44 (3) of the FTA Customs Act. In this regard, this study pointed out that it is a problem to use the variable and ambiguous expression of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in regulating the act of ‘writing and issuing documents evidencing origin’, and suggeste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Meanwhile, in the case of goods exported or reported as imports before January 1, 2020, research and review on the direction of interpretation under the old law are still necessary, even though Article 44 (3) of the FTA Customs Act has been revised. In this respect, this study reviewed the differences between “A person who applies for and obtains or prepares and issues a document evidencing origi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and “A person who applies for and obtains or prepares and issues a document evidencing origin by misrepresentation” by referring to other tax laws and rulings.

참고문헌 (21)

  1.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원산지검증과, "FTA 관련 벌칙규정 해석 사례", ~ (2022)
  2. 권형기, "온주 조세범처벌법" (2017), 온주편집위원회
  3. 김한성,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20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주요국의 관세범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4)
  5. 김영춘, "우리나라 인증수출자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9(2), pp.185~201 (2018), 한국관세학회
  6. 김정훈, "한-미 FTA 원산지 검증에 따른 양국 관세당국의 제재 규정 비교", 연세 글로벌비즈니스 법학연구, 9(1) (2017),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지니스와 법센터
  7. 김충호, "우리나라 관세청의 FTA 집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8(3), pp.3~20 (2017), 한국관세학회
  8. 노나경,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 적용 관련 원산지 검증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1
  9. 백혜영,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검증에 관한 법적 연구", 석사, pp.2022
  10. 손기식, "형사판례연구 5" (1997), 박영사
  11. 신동운, "행정형법과 과실범의 처벌- 2010. 2. 11. 2009도9807 판례를 계기로", 서울대학교 법학, 52(1), pp.129~145 (2011), 법학연구소
  12. 안성조, "부정수표단속법상 과실범 처벌의 정당성 - 과실범 처벌규정의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12(2), pp.109~134 (2014), 한국경찰법학회[DOI]
  13. 안종오, "환경판례백선" (2019), 박영사
  14. 안태건, "한국 FTA 원산지규정 분쟁사례 연구", 통상정보연구, 20(3), pp.291~312 (2018), 한국통상정보학회[DOI]
  15. 윤재윤, "형사판례연구 3" (1995), 박영사
  16. 임동원, "조세포탈과 조세회피의 개념 구분", 세무학연구, 30(3), pp.161~188 (2013), 한국세무학회
  17. "경찰ㆍ군인ㆍ소방청 등 근무복, 알고 보니 ‘라벨갈이’ 베트남ㆍ중국산", 경향신문, ~ (2021)
  18.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순식간에 둔갑…라벨 갈이 올해만 1019억 원어치 이뤄졌다", 매일경제, ~ (2021)
  19. "K-뷰티 열풍에 중국제품, 한국산 둔갑 후 허위수출", 경인매일, ~ (2022)
  20. "리베이트 주체로 CSO 추가됐다지만 실효성 모호" (2021)[URL]
  21. "FTA활용률 협정별(수출)"[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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