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운송사업자의 기여금 납부 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Contribution Payment System of Platform Transport Business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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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상 플랫폼운송사업자의 기여금 납부 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검토 결과, 위 기여금은 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부담금의 유형 중에서 재정조달목적을 갖는 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유형에 따라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다르게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여금 제도가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부담금의 유형에 따라 다른 정당화 요건이 적용되어 상이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위 2가지 부담금 유형에 따른 논의를 모두 살펴봄으로써, 기여금 관련 논의를 풍부하게 하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 기여금을 재정조달목적을 갖는 부담금으로 보았을 때는 과도하게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책실현목적의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을 때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contribution payment system of platform transport business entities in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hereinafter simply ‘Passenger Transport Act’)」.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contribution seems to correspond to a levy, and is considered as a levy with the purpose of financing among the types of levies.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views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requirement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contributions. Accordingly, it is possible that different justification requirements are applied depending on the type of levy to determine whether the contribution system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y limiting the property rights of platform transport business entities excessively. The article examines most of discussions on contributions according to the type of levy. As a result, when the contribution is viewed as a levy with the purpose of financing, it seem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property rights of the platform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 are excessively restricted. On the other hand, it seems that there is room for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when it is considered to be a levy for the purpose of policy implementation.
참고문헌 (34)
- 김하열, "헌법강의" (2020), 박영사
- 한수웅, "기본권의 새로운 이해" (2020), 법문사
- 한수웅, "헌법학" (2018), 법문사
-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 (2020)
- 국토교통부, "택시정책 및 관리역량 강화 방안 연구용역", ~ (2013)
- 국토교통부,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의 새로운 시대 개막", 국토교통부, ~ (2020)
-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보도자료, ~ (2019)
- 金性洙, "특별부담금의 정당화 문제", 공법연구, 31(3), pp.9~9 (2003), 한국공법학회
- 김정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공법적 연구 : 진입규제와 운송요금규제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행정법전공, pp.2012
- 김희정, "부담금의 정당성 심사-물이용부담금 합헌결정(2018헌바425)에 대한 평석", 공법학연구, 22(1), pp.95~120 (2021), 한국비교공법학회
-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 국토교통부, ~ (2020)
- 택시통량 운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송제룡", 경기연구원, ~ (2016)
- 유성재, "택시시장 정부규제의 경제적 배경과 사회적 최적에 관한 연구", 박사, 경제학과, pp.2013
- 윤성현, "부담금의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이론적 재검토", 공법학연구, 13(1), pp.249~280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윤승영, "여객 운송중개 플랫폼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상사법연구, 37(4), pp.239~277 (2019), 한국상사법학회[DOI]
- 이규희, "플랫폼운송사업의 제도화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1709) (2020), 국회입법조사처
- 이대근,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헌법논총, 20 (2009), 헌법재판소
- 이윤정, "개정 여객자동차법에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규제의 법적 쟁점", 서울법학, 28(2), pp.145~175 (202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이장희, "공과금 부과와 위헌심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2012)
- 운송플랫폼사업 활성화 방안 리포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2020)
- 한국교통연구원, "미국과 호주의 사례분석을 통한 TNC 도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이슈페이퍼 (2019)
- "1억에 산 택시 권리금 3000만원 떨어지니 견딜 수가.." (2019)[URL]
- "5만대 과잉인데 2000대만 줄여…15년째 헛돈 쓰고 헛바퀴 도는 택시총량제" (2020)[URL]
- "돈 한푼 안들이는 일본의 택시감차" (2019)[URL]
- "‘제2 타다’ 기여금 조건부 도입 방침에 업계 “혁신 아닌 진입장벽 높여” 비판" (2020)[URL]
- "‘타다금지법’ 시행 첫날…‘악마는 디테일’ 예고된 우려" (2021)[URL]
- "타다 늘린다더니 ‘택시만’…7개월만에 나온 모빌리티 권고안" (2020)[URL]
- "‘타다’ 사실상 금지시킨 국토부…1500대 굴리면 기여금만 年72억" (2020)[URL]
- "타다 사업비 1000억 더 필요… 진입장벽 더 높아진 공유경제" (2019)[URL]
- "‘플랫폼 택시’ 허용했지만…“진입장벽 높아졌다” 볼멘소리도" (2019)[URL]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URL]
- "CPUC"[URL]
- "Numbeo" (2020)[URL]
- "The Economist" (2020)[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