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의 사회적 의미와 공적 규제에 대한 일고찰
A Study on the Social Meaning and Official Regulation of Online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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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온라인게임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파악 및 의미부여를 위해 우선 온라인 게임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산업적인 측면과 이용자 측면에서 간략히 살펴보고, 온라인 게임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제시한 다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온라인 게임관련 쟁점들 중 ‘중독’과 ‘사행성’이슈를 중심으로 주요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정책 및 제도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시행자라고 할 수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보고 향후 제도적 방향과 정책에 대한 제안을 통해 온라인 게임을 둘러싼 과제들을 검토해 보는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여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건강한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모색하고, 게임물등급위나 게임업체, 그리고 게이머 모두가 자율과 책임이라는 기반위에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협력과 소통의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조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I review the position of online game outlined in the industrial side and the user side currently in Korea from the holistic and sociological view. And I also propose the social meaning of online game and analyze issues for discussion related to 'addiction' and 'inclination to gambling'. Finally I suggest the role and functions of Game Rating Board, which is a main actor to implement online game policy, for the establishing a healthy use culture and an effective regulation. This enables us to reconsider the importance of leasure in everyday life and to find the social condition for establishing in a healthy gaming culture. And I want to search for institutional conditions to communicate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on the base of autonomy and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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