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중독 규제에 대한 이슈와 자율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Issues and Self-regulations about Online-Game Addiction Rest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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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중독은 수면부족, 건강악화, 직장생활 및 학교공부 저해, 우울증, 행동장애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게임에 열중하느라 돌보지 못한 자녀가 사망하거나 게임 중독을 꾸짖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온라인게임 중독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 게임과 중독의 인과성에 대한 의학적인 결과는 확실하지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게임을 술.마약.도박 등과 함께 중독물질로 규정한 이른바 ‘게임중독법’이 발의되어 정치권과 게임업계 및 교육계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온라인게임 중독 규제와 관련한 논쟁들을 살펴 자율규제방안에관하여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게임 중독의 개념과 중독으로인한 피해와 원인, 각국의 규제 현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 실태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게임 중독에 대해 주무부처별로 서로 다른 정의와 규제,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보다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 EU 일부 국가에서는 온라인게임 중독에 대한 자율 규제를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청소년들의 지나친 게임 중독을 줄이기 위한 적당한 규제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온라인게임 자율규제와 지원정책이 뒤따르고 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이에 온라인게임 중독은 줄이고, 게임 산업은 성장시킬 수 있는 자율규제의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온라인게임중독에 대한 개념의 확립이다. 두 번째로 규제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여 온라인게임 중독의 원인 규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게임의 순기능을 강화하여 재미와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온라인게임은 이미 소통의 수단이자 문화의 흐름이 되었다. 자율 규제를 통해 게임규제는 사용자의 권리이자 역할로 돌려주고, 국가는 온라인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지원정책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규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Online-game addiction is known to be concurrent with side effectssuch as lack of sleep, waning health, disturbed work orschoolwork, depression or behavioral disorder. In fact, however,there aren’t yet any well-established definition of online-game addictionnor any obvious medical evidence on the causality of gameand addiction, but ‘a game addiction bill’ that defined online gameas addictive substance along with alcohol, drug or gambling wasproposed, which have touched off heated disputes among the politicalcircles, the game industry and the educational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ssues related to online-game addiction restrictions in an effort to suggest some ofthe right directions for the self-regulations. The state of online-game addiction, the relevant regulations of different countries,the state of the regulations in our country investigated. In our country, the government agencies made a different definitionof online-game addiction and imposed different limitations,which resulted in causing confusion. Japan, China and EU, however,chose self-regulation to resolve the problems of online-gameaddiction, and China ranked first in the global online-gamemarket. First, the goal of their regulations couldn’t be said to be definite enough. Online-game addiction should be defined more clearly. Second, the causes of online-game addiction should accurately beidentified, and the improvement of amusement culture is requiredto dynamize sound leisure activities. Finally, the ideal function ofgame should be strengthened to satisfy diverse needs for fun orget rid of stress. Online-game is already a means of communication and part ofculture. The introduction of self-regulation is necessary to let everyfamily exercise its right for game control and assume the responsibilityfor that at the same time, and the government shouldimpose rational regulations to back up the online-game industryto foster that industry.
참고문헌 (42)
- 권현호, "온라인게임 관련 중국법제도의 통상마찰 가능성과 시사점", 국제경제법연구, 7(2) (2009),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김수아, "한국 사회의 미디어 중독 연구 경향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23), pp.5~45 (201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 김신희, "인터넷 게임중독자의 성격 및 의사결정 방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4), pp.415~430 (2005), 한국건강심리학회
- 박문수, "강제적 셧다운제가 온라인 게임이용 시간을 줄였는가", 한국규제학회-산업연구원 추계 공동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13)
- 박정훈, "미국의 청소년게임규제와 위헌성논의, 그리고 그 평가와 시사 - 캘리포니아주 ‘청소년폭력비디오게임금지법’을 중심으로 -", 법조, 61(8), pp.223~273 (2012), 법조협회[DOI]
- 박종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 최근의 소위 셧다운제 도입문제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0(2), pp.111~145 (2011), (사)한국언론법학회
- 박창석,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위헌성여부에 대한 검토", 한양법학, (37), pp.11~28 (2012), 한양법학회
- 배영, "온라인 게임의 사회적 의미와 공적 규제에 대한 일고찰", 사회과학논총, 14(14), pp.129~153 (2012), 사회과학연구소
- 손지영, "청소년 게임중독의 뇌신경과학적 진단과 형사책임능력* - 중독 범죄소년의 치료적 규제 제도 필요성을 중심으로 -", 제도와 경제, 6(2), pp.227~248 (2012), 한국제도∙경제학회
- 이승훈, "게임 규제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25(3), pp.211~221 (2012), (사)한국컴퓨터게임학회
- 임규철, "온라인 게임 과다 의존증 예방을 위한 입법정책과 개선방안 - 개정 예정인 청소년보호법과 게임법을 중심으로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4(1), pp.129~148 (2011),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신현주, "온라인게임 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한양법학, 25(2), pp.173~193 (2014), 한양법학회
- 스마트미디어중독 특성 및 중독해소 개임 전략 개발 연구, "전송수",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2)
- 전종수, "게임중독과 셧다운제" (2012),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의준, "기능성 게임의 유형별 범주화와 개념 설정에 대한 연구-목적성 및 적용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26(3), pp.61~69 (2013), (사)한국컴퓨터게임학회
- 정호경, "온라인 게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위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 논란을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4(2), pp.7~40 (2011), 법학연구소
- 조한익, "청소년의 게임행동과 자기주도성간의 관계분석", 청소년학연구, 20(6), pp.127~146 (2013), 한국청소년학회
- 주지혁, "온라인게임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리니지 이용자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4(1), pp.79~115 (2007),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황성기, "인터넷 게임산업 관련 정책 및 규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 지스타 특별기획세미나 발표자료집 (2013)
- 伊藤健一, "게임세상에서 우리아이와 살아가기", 한일공동토론회 발표자료집 (2011)
- Han, D. H., "Brain activity and desire for internet video game paly", Comprehensive Psychiatry, (52) (2011)
- Ian Maclnnes, "Business models and operational issues in the Chinese online game industry", Telematics and informatics, (24) (2007)
- Lemmens, J.,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ame Addiction Scale for Adolescents", Media Pshchology, (12) (2009)
- Park, H. S., "Altered regional cerebral glucose metabolism in internet game overusers: A 18F-fluorodeoxyglucose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study", CNS Spetrums, 15(3) (2010)
- Peukert P., "Internet and computer game addiction: phenomenology, comorbidity, etiology, diagnostics and therapeutic implications for the addictives and their relatives", Psychiatr Prax, 37(5) (2010)
- Potter, W. J., "Perceived Reality in Cultivation Hypothesi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0(2) (1986)
- 문화관광부, "2012 대한민국 게임백서", ~ (2012)
- 문화관광부, "2013 대한민국 게임백서", ~ (2013)
- 2013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 (2013)
- 주요국의 인터넷 중독 해소 정책 및 시사점, "한국정보진흥원", ~, pp.CIO report 23 (2010)
- 2013 해외 콘텐츠시장 동향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 (2013)
-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산업트렌드", ~ (2010)
- 신의진,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법안심사소위원회, ~ (2013)
- "18세 이상 대상’ 가정용 게임 소프트 광고 등 규제 가이드라인", ~
- "미성년자의심신건강을보호하기위한인터넷게임중독방지시스템실시에관한통지", ~
- "온라인게임 운영 가이드라인", ~
- "인터넷게임중독방지시스템개발표준", ~
- "인터넷게임중독방지시스템실명인증방안", ~
- "온라인게임중독방지실명제사용통지", ~
- "헌재 2014.4.24. 2011헌마659, 2011헌마683(병합)(청소년보호법제23조의3등 위헌확인)", ~ (2014)
- "미국 정신의학협회"[URL]
- "일본(사)컴퓨터 엔터테인먼트 협회 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