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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정책의 확대에 따른 아동 돌봄 유형 선택 영향 요인의 변화

Expansion of Child Care Policy and Changes in Factors that Influence Choices of Child Car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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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육 정책의 변화 속에서 아동 돌봄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의 3차(2010년), 4차(2012년), 5차(2014)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만 6세 이하의 아동을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기혼 여성으로 2010년 1,254명, 2012년 888명, 2014년 595명이다. 돌봄 유형은 ‘완전 가족 돌봄’, ‘가족-시설 혼합 돌봄’, ‘완전 시설 돌봄’으로 구분하였고, 돌봄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모(母)와 가구의 특성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각 요인들이 정책의 변화에 따라 아동 돌봄의 유형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의 교육 수준과 연령, 조부모 동거는 보육 정책의 변화와 무관하게 일관된 영향력을 보였다. 다음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영향 요인의 변화를 제시하면, 첫째, 2010년의 경우 가구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시설 돌봄을 이용할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시설 돌봄을 이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2년에는 소득 효과가 사라지기는 하나,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시설 돌봄을 이용할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14년의 결과에서는 소득 효과와 맞벌이 효과가 모두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changes in factors that influence choices of child care types in the context of child care policy expansion. To identify trends in the factors, this study used the 2010, 2012 and 2014 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data. Married women who have children aged 6 and under were extracted from the data; 1,254 from 2010, 888 from 2012, and 595 from 2014. Child care type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family-based care, mixed (family-center) care, and center-based care. This study examined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 those care types, especially focusing on mothers’ socio-demographics characteristics such as education levels and age, and households’ characteristics such as income, dual-earner status, and the presence of grandparents. The results showed that mothers’ education levels, age, and the presence of grandparents in household consistently influenced the choice of center-based care regardless of changes in child care policy. However, household income and dual-earner status did not have consistent effects on the child care types. In 2010, married women with high household income, and in dual-earner households were more likely to choose center-based care compared to those who with low household income, and in single-earner households. However, the effects of household income disappeared in 2012, and the effects of both household income and dual-earner status disappeared in 2014. Policy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참고문헌 (37)

  1. 2009년 유아학비지원계획, "교육과학기술부", ~ (2009)
  2. 2010년도 유아학비지원계획, "교육과학기술부", ~ (2010)
  3. 2011학년도 유아학비지원계획(안), "교육과학기술부", ~ (2011)
  4. 2012학년도 유아학비지원계획, "교육과학기술부", ~ (2012)
  5. 2013학년도 유아학비지원계획, "교육과학기술부", ~ (2013)
  6. 박휴용,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방향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85), pp.69~95 (2014), 한국영유아보육학회
  7. 백은주, "영아기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선호 유형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pp.209~232 (2011),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8. 보건복지부, "2011 보육사업안내", ~ (2011)
  9. 보건복지부, "2012 보육사업안내", ~ (2012)
  10. 보건복지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리플렛, ~ (2012)
  11. 보건복지부, "2013 보육사업안내", ~ (2013)
  12. 보건복지부, "2015년 보육통계", ~ (2016)
  13. "맞춤형보육" (2018)[URL]
  14. 보건복지가족부, "2009 보육사업안내", ~ (2009)
  15. 보건복지가족부, "2010 보육사업안내", ~ (2010)
  16. 손승영,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가족과 문화, 17(2), pp.285~316 (2005), 한국가족학회
  17. 염명배, "군집분석을 통한 저출산 원인 및 정책수요 도출 :핵심정책대상 집단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29(1), pp.163~190 (2011), 한국경제통상학회
  18. 윤홍식, "가구특성과 취학 전 아동양육형태의 자유선택- 직접양육, 가족자원, 보육시설 -", 사회과학연구, 26(1), pp.1~26 (2010), 사회과학연구소
  19. 이윤식, "영유아 보육료 지원 범위 확대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5(3), pp.429~452 (2016), 한국정책학회
  20. 이윤형, "Childcare preferences in Korea: Profiles of families utilizing grandparental and formal childcare and their determining factors", 열린유아교육연구, 22(6), pp.353~370 (2017),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DOI]
  21. 이창순, "한국보육지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42(3), pp.163~190 (2016), 사회과학연구원[DOI]
  22. 장선화, "무상보육정책으로 영아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 전업주부의 경험에 관한 연구", 교육혁신연구, 23(2), pp.91~111 (2013)
  23. 장수정, "영유아 무상보육정책 담론에 대한 분석-일가족 양립 지원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5(4), pp.33~59 (2013), 한국사회복지학회[DOI]
  24. 정효정, "가정 양육 기회가 박탈된 무상 보육의 문제점과 제언", 한국영유아보육학, (73), pp.459~472 (2012),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5. 조명덕, "저출산․고령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사회보장연구, 26(1), pp.1~31 (2010), 한국사회보장학회
  26. 주은선, "한국 부모의 미취학아동 돌봄시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0(2), pp.367~400 (2014), 한국사회보장학회
  27. 최상설, "아동돌봄 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영아기 돌봄유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9(3), pp.29~57 (2012),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28. 최성은, "보육료지원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7(2), pp.85~105 (2011), 한국사회보장학회
  29. 최슬민, "양육수당이 자녀 돌봄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의 일치여부를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33(1), pp.87~97 (2015), 가정과삶의질학회
  30. "인구총조사: 연령 및 보육상태별 아동인구(12세 이하)-시도" (2011)[URL]
  31. "여성 경력단절 사유" (2017)[URL]
  32. "2017 일ㆍ가정 양립 지표 주요결과" (2017)[URL]
  33. "인구총조사: 연령별 보육상태별 아동인구(12세 이하, 일반가구-시도" (2017)[URL]
  34. "합계출산율" (2018)[URL]
  35.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18)[URL]
  36. "'맞춤보육’ 2년 만에 폐기...다시 ‘무상보육’ 확대하겠다는 정부" (2018)[URL]
  37. 황옥경, "영아 무상보육 정책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1), pp.81~100 (2013), 한국보육지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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