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胡錦濤 체제의 신종교정책 析評- <종교사무조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ew Religious Policy in "Hujintao" China - Focused on the <Zonggiaoshiwutiaolie> -

조재송
중국학연구회 (The Society Of Chinese Studies)|2005.12|중국학연구|제34호|pp. 3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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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중국어와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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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中國宗敎事務條例的出臺，就表指着胡錦濤體制宗敎政策的向方，引起各方觀注。如何待之？對於宗敎問題，中國政府以爲其涉及到國家利益和社會公共利益，故高度重視。而新世紀來臨，且隨着改革的深入和開放的擴大，宗敎方面亦出現了許多新的情況和問題。此一條例雖是行政法規，但是中國有史以來第一部較爲全面的綜合性的宗敎行政法規，意義甚重。中國當局表明其主旨在於“積極引導宗敎與社會主義社會相適應”。然而關鍵在於其能否獲得社會支持和信賴。本文則探討其可行性，要旨以下幾點： 一，評介宗敎事務條例內容和涵義。一，回顧中國改革開放以來的宗敎政策發展的歷史脉絡，以考察新條例出現的背景，繼而論及所謂‘江三點’和宗敎與社會主義社會相適應，以檢討宗敎政策的一貫性。一，新條例則承襲已往宗敎政策幷體現“相適應”的理念;1)全面貫徹執行宗敎信仰自由政策，2)依法加强宗敎事務的管理，3)宗敎與社會主義社會相適應。江澤民則强調‘相適應’目的在於“中國特色的社會主義建設”。可知新條例就是爲“與宗敎和解”而設計的法律依據。又從胡錦濤體制的性格而看，則知新宗敎政策所指的‘法制化’竝非戱言。雖然，政策收效仍待後續操作，乃提出幾點管見，以備參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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