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 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roduction Process of the Simplified Nationality Acquisition System for Children of Permanent Residents: Focusing on Kingdon's Multiple Stream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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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영주자 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를 도입하는 국적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가 심화되어 법률 개정과정이 지연된 상황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살폈다. 다중흐름모형은 문제·정치·대안의 세 가지 흐름과 이들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고 닫히는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인구감소로 우수인재 확보가 필요하며 국내 출생 영주자 자녀의 조기 정착 등 사회통합의 필요하다는 ‘문제의 흐름’, 혈통주의 국적제도를 기본으로 유지하되 출생지주의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대안의 흐름’, 국적제도 개선에 대한 학계의 장기간 논의와 2019년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내 출생 이민 2세에 대한 국적부여에 호의적이라는 응답 등에 기초하여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정책의 창’을 열고 간이국적취득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감소시대의 생산인구 확보와 사회통합을 위한 영주자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국적부여라는 대안은 외국사례 검토 등 연구축적과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 보충적 출생지주의 모델 연구, 국적제도 인식조사 등 합리적 정책과정을 거친 타당성을 갖는 대안이었지만 선거 국면에서 추진된 국적제도 개선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혐오는 과거 반일감정 이상으로 정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동하였다. 둘째 반중정서 등 고려하여 정책의 창이 열릴 때 빠른 정책추진이 되지 못하여 법률개정을 위한 다음 단계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활한 의견수렴과정과 충분한 설득작업 부족으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열린 정책의 창이 빨리 닫히게 되면서 간이국적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과정이 멈추게 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ity Act, which introduces a simplified nationality acquisition system for children of permanent residents considering the deepened anti-China sentiment after the COVID-19 pandemic. To this end, the policy process was investigated through Kingdon's multiple streams model. The policy stream model is a model that analyzes the problem stream, the political stream, the policy stream, and the process in which the policy change occurs as the policy window is opened by the combination of the three stream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lternative of granting nationality to Korean-born children of permanent residents for the purpose of securing a productive population and social integration in an era of population decline is an alternative that had a reasonable policy process, but an anti-China sentiment has acted as an obstacle to policy implementation. Second,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could not be carried out quickly, so the next step for law revision could not be carried out. Also, due to the lack of a smooth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and insufficient persuasion work, the policy window that was opened through the notice of the legislative amendment was quickly closed, and the policy proces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implified nationality system was sto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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