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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과 불법의 사회적 실재: 한국의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불법성 문제 검토

Labor Migration and the Social Reality of Illegality: Examining the Issue of Illegality Surrounding Migrant Workers in Korean Society

김현희
다문화평화연구소 (Multiculture & Peace Institute)|2023.12|다문화와 평화 (Multiculture & Peace)|제17권 제3호|pp. 27-55|DOI 10.22446/mnpisk.2023.1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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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ion국제이주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Illegal Migrants불법 이주노동자불법성의 사회구조이주노동시장Social Fabric of IllegalityMigrant Labor Market
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이 글은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는 이주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제도와 사회적 현실 간의 격차가 ‘불법성’으로 표출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은 이주노동자의 불법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법적 위반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보다 다양한 실천과 사회관계가 구성하는 점점 복잡다단해지는 불법성의 사회구조(social fabric)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 이주노동자를 ‘바람직하지 않은 존재’ 또는 ‘잉여’의 존재, 추방하여야 할 부류로 간주하는 것은 불법성이 나타나는 현실적 이유-이주노동력의 경제적 필요성 및 사회적 실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불법성이 사실 자본주의 작동 방식에 따른 노동의 유연화나 글로벌 노동시장의 분절, 국가 정책･법제도에 의해 출현하고, 한국인 고용주, 중개인, 지역상인, 집주인과 이주노동자가 서로 형성해온 상호관계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을 간과하게 한다. 특히 작업장에서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및 고용주 간의 상호의존성은 이주자를 엄격한 ‘불법’과 ‘합법’ 범주로 구분하거나 불법 이주자가 곧 ‘나쁜’ 이주자라는 등식의 허구성을 드러낸다.

Abstrac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gap between the migration regime and social reality, which arises from the increasing number of migrant workers crossing borders in search of work, is expressed as 'illegality'. To understand illegality, this article argues that we should focus on the social fabric of illegality, which is constituted by a variety of practices and social relations and is increasingly complex, rather than on legal violations or controls on migrant workers. Treating illegal migrant workers as 'undesirables' or 'surplus' or as a category to be deported distorts or denies the real reasons for their illegality-their economic necessity and social reality. It prevents us from seeing that illegality comes with the flexibility of labor, the fragmentation of global labor markets, and is directed by national policies and legal systems. Illegality is actually constituted by the interrelationships that Korean employers, brokers, local merchants, landlords, and migrant workers have formed with each other. In particular, the interdependence among migrant workers, and Korean workers and employers in the workplace exposes the fiction of dividing migrants into strictly illegal and legal categories, or that illegal migrants are "bad"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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