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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간접침해와 권리범위 확인심판

Indirect Patent Infringement and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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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간접침해란, 원래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대로 두면 특허권 침해가 발생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침해로 보고 이를 규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권리범위 확인심판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부 소수 국가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로서, 어떠한 발명의 실시형태가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속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과 등록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 간의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간접침해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흠결한 것이거나 침해대상물이 반드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특허권의 간접침해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간접침해를 이유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방법이나 특허발명과의 대비판단의 기준은 어떠한지, 간접침해에서 균등론을 적용하거나 이용관계의 발명에도 간접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간접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막기 위하여 무효항변이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권리범위 확인심판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살피고, 간접침해를 이유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제기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우리 법원의 판결례와 함께 차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Indirect patent infringement is related to an invention which is not within the scope of patent protection due to lack of some elements of patent but has a possibility of infringement in the future. It is deemed to be an infringement and regulated to protect patentees. A patentee, to claim patent infringement, can request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 as well as file an infringement suit in Korea. The former is about deciding whether a particular embodiment of a patented invention is within the scope of protection of a patent, and it requires comparison of technical ideas between an invention in question and a patented invention. Indirect infringement is about an invention which lacks some elements of patent or infringes some elements other than those of patent. In this regard, it needs to be considered if it is appropriate to seek a confirmation of indirect infringement in the process of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 If it is appropriate, details for the process need to be reviewed. Also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 is an uncommon process which is adopted only in a few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its disuse is under consideration due to the concern for overlapping of process and conflict of judgment in relation to infringement suit. Then we need to see the problem of the trial which is requested in regard to indirect infringement, and consider some solutions for it.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problems of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 will be covered, and general problems regarding indirect infringement will be reviewed by issues with Korean court cases.

참고문헌 (15)

  1. 김동준, "특허균등침해론" (2012), 법문사
  2. 박희섭, "특허법원론" (2009), 세창출판사
  3. 조영선, "특허법" (2012), 박영사
  4. "특허법연구", 사법연수원, ~ (2012)
  5. 곽민섭, "특허권의 간접침해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경제법, pp.2011
  6. 곽민섭, "특허판례연구" (2009), 박영사
  7. 권택수, "특별법연구, 제7권" (2005), 박영사
  8.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존폐문제연구, "김원오", 지적재산권연구센터, ~ (2000)
  9. 한국의 특허권 간접침해소송 현황과 특허권자의 보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성과교류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문선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11)
  10. 박정희,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폐지 필요성에 대한 고찰", 특허소송연구, 3 (2005), 특허법원
  11. 우라옥,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의 비교방법 및 간접침해에 있어 균등론의 적용여부", 정보법학, 10(2) (2006), 한국정보법학회
  12. 이금욱, "특허판례연구" (2012), 박영사
  13. 이금욱, "간접침해관련 사건에서 자유실시기술 여부의 판단을 위한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지식재산21, (109) (2009), 특허청
  14. 최정열,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소고", 특허소송연구, 3 (2005), 특허법원
  15. 한규현, "간접침해와 권리범위확인심판",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 59 (2006),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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