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장의 형태를 통해 분석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활용성 제고에 대한 고찰
Study on the Efficient Utilization by Analyzing the Form of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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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지역 특산품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함으로써 생산자를 보호하여 국산 농산물 및 관련 가공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원칙적으로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와 상품명을 결합한 표장만을 보호하고 있으나, 지리적 표시 이외의 부분이 지리적 표시 부분을 과도하게 약화시키거나 희석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리적 표시의 사용에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공통의 문양ㆍ로고ㆍ도형을 표장의 구성부분으로 포함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법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구분되는 표장의 형태가 바람직하고, 이를 위하여 문자 표장 보다는 디자인 결합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지역에서 표장의 사용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이원화함으로서 조합원의 특산품 품질관리가 비조합원의 무임승차로 인하여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조합원을 법인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지리적 표시품의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품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상품이라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디자인 결합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디자인 결합 표장과 더불어 적절한 곳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 받은 특산품이라는 표시를 병기하여 소비자들에게 지리적 표시품이라고 홍보하는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s protect the producers and enforce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and other related processed goods etc. by guarding the geographical indication of regional products which contains superior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They also protect the consumers by providing the correct information of the origins of the products. The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s are granted principally only when the marks are consisted of geographical indications or the marks are combined with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product names. However, it is also allowed that these marks contain common patterns, logos, and figures for the general use of geographical indications, except when parts other than geographical indications weaken or dilute them. For the activation of legal entity of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s, it is desirable to adopt a design-combined mark instead of a word mark in order to distinguish between union members and non-union members. By letting union members and non-union members use different marks in the same local area, the dilution of the quality assurance of union members that can arise by the free-ridings of non-union members can be stopped. In order to advertise regional products to consumers, it is also desirable to show that the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s were granted. For advertisement purposes, effort should be taken for the awareness of consumers for the regional product by using the designed-combined mark. Also, promotional marketing such as showing lateral notation which indicates the authentication receiving the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s in the proper space on the regional products with the design-combined marks is necessary.
참고문헌 (19)
- 국선영, "농산물 공동브랜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 형태·색채를 중심으로", 석사, 시각정보디자인, pp.2009
- 김문지, "브랜드의 로고 디자인에 따라 소비자가 인식하는 브랜드 개성이 브랜드 로고 디자인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디자인 미 민감성을 중심으로", 석사, 의류학, pp.2009
- 김병규,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연구 : 지리적표시단체표장제도를 중심으로", 석사, 지적재산권법학, pp.2006
- 김현완, "농산품 공동브랜드 활성화 전략 연구 : 충남 금산군 인삼브랜드를 중심으로", 석사, 국제경영학, pp.2010
- 모효신, "기술적 표장에 관한 연구", 석사, 지식재산권학, pp.2006
- 백남길,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선호인식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고객만족경영연구, 14(3), pp.103~127 (2012),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 신윤천, "지역브랜드와 지리적 표시(1)", 마케팅, 통권 : 520 (2012), 한국마케팅연구원
- 신윤천, "지역브랜드와 지리적 표시(2)", 마케팅, 통권 : 521 (2012), 한국마케팅연구원
- 이규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보호에 관한 연구", 경원법학, 2(3) (2009),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승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브랜드의 디자인 특성화 방안 연구", 석사,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시각영상디자인전공, pp.2013
- 이진규, "기술적 표장의 판단에 관한 연구", 석사, 특허법무학, pp.2004
- 지재동, "증명표장의 식별력 획득을 위한 표장구성 방안에 대한 연구 : 규격표시 증명표장을 중심으로", 석사, 지적재산권법무전공, pp.2013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가이드북", 특허청, ~ (2011)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상표심사기준 (2012. 8. 1. 기준)", 특허청, ~ (2012)
- 특허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길라잡이 -유명 지역 특산물을 상표권으로 보호하자!-", 특허청, ~ (2005)
- 특허청, "전통산업 지식재산 길라잡이 (전통산업에 대한 지식재산으로의 가치창출)",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 (2011)
- 국내외 지리적 표시의 효과적인 보호 방안 및 국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 (2007)
- 지역특산물 명칭의 지리적 표시 보호 대상 여부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특허청, ~ (2013)
- 한효석, "결합상표의 분리관찰에 관한 STUDY", 지식재산21, 통권 : 113 (2010), 특허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