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위조상표 단속 강화방안
The Method of Crackdown against the Illegal Use of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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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위조상표의 단속을 위하여 2010년 설립된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단속실적은 97%가 국외브랜드의 단속에 편중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나라의 많은 예산과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외브랜드만 보호해 주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특허청은 우리나라 지역특산품의 브랜드 권리화를 돕기 위해 2005년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를 도입하였고,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권리화를 독려하였다. 그 결과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지역의 브랜드 표장으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298건이 등록되었고, 그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양적 성과에서도 불구하고, 지역브랜드 보호 및 침해예방에 대한 특허청의 노력은 전무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권리 보호와 침해방지를 위하여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활동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사법경찰대의 단속이 국외브랜드의 단속실적에 절대적으로 치우치는 불균형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단속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침해에 대한 단속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생산자단체 등의 신용유지 및 진정상품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이익을 보호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단체표장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Force for Trademark of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established in 2010, in order to regulate counterfeit trademark, have always been 97% weighted towards regulating and protecting foreign brands. Due to this phenomenon, it is only natural tha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Force for Trademark of Korean uses more of its budget and places more effort into regulating and protecting foreign brands, neglecting its duty to korean brands. Meanwhile,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stablished the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 in 2005,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local product brands in Korea, and began actively enforcing budget support to further encourage its rights. In result, nearing the end 2014, there were 298 registrations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 and the numbers have been increasing every year since. However, despite the positive feedback, it is still evident that the efforts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for the illegal use of regional brands in korea are close to non-existent. In situations like this, the active involvement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Force for Trademark of Korean is crucial in order to enforce the rights and prevent violation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 It is expected that the regulation placed from the Special Judicial Police Force for Trademark of Korean (with the help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 on Korean brands will alleviate to some degree, the heavy bias present towards foreign brands. With the measures taken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 its goal of protecting the expected profit of consumer for real goods, allowing maintenance of credit of producer groups, and further activating the local economy must be ful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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