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야스쿠니 정치와 동아시아 내셔널리즘
Japan’s Yasukuni Politics and Nationalism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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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 이하 야스쿠니) 정치를 점검하고, 일련의 정치적 이슈가 일본의 정책적(제도) 선택 및 한일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해 고찰하는 데 있다. 역사와 사상으로서의 공간인 야스쿠니를 분석함으로써 다음 세 가지 문제의식을 해부하고자 한다. 첫째, 야스쿠니 참배 이슈가 아베(安倍晋三)의 외교정책 중에서 우선순위에 들어있는가, 아울러 만약 우선순위에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야스쿠니 정치 및 관련된 내셔널리즘은 과연 일본 국내 및 대외 국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일본 내각의 각료가 주변국에 외교적으로 민감사항인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목적이 정치가들의 보수이념이나 우경화 혹은 역사인식 문제 등 내셔널리즘과 관련되어 있는지, 나아가 한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셋째, 야스쿠니 정치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내셔널리즘의 관리 방법은 양자관계, 다자관계, 내재적 요인변화 등 다양하다. 과연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특히 내셔널리즘의 충돌을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답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최근 아베의 야스쿠니 정치는 전후체제에서 탈피하여 <보통국가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야스쿠니 정치 및 관련된 내셔널리즘은 국내적 지지기반의 확충과 대외 국가들과 내셔널리즘의 충돌 혹은 확산을 초래하고 있다. ‘야스쿠니 정치’ 및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천황제 시스템,’ ‘내셔널리즘’은 굳이 분류하자면 국제적 요인이 작동하기 어려운 이슈라 다각적 트랙이 작동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다만 전쟁 희생자와 관련된 인권문제 혹은 역사인식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국제적 협력을 도출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Yasukuni(靖国神社) politics of Japan and the influence of a series of political issues on Japan’s policy (institutional) selection and on Korea-Japan re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swers to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by analyzing Yasukuni politics: First, is Yasukuni worship regarded as one of the top priorities in the foreign policy of the Abe cabinet? If so, what are the reasons behind it? Second, wh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fluence do Yasukuni politics and Japanese nationalism in East Asia? Are the visits of cabinet members to the Yasukuni shrine related to Japanese political movements based in nationalism, such as conservative ideology, a rightward shift, or the issue of historical awareness? What kinds of influence do these visits have on the Korea-Japan relationship? Third, what would be an effective tool to manage such nationalism from among diverse methodologies such as bilateral and/or multilateral relationships and internal factor change? Is a multi-track approach required to impede conflicts caused by nationalism?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if such an approach is needed. In conclusion, Abe’s Yasukuni politics aims for the realization of a “normal state” by shedding itself of the post-war system. Furthermore, the nationalism related to Yasukuni politics is gaining a domestic foundation of support and causing, or expanding, conflicts with foreign states. In their close relation to Yasukuni politics, the emperor system and nationalism provide less room for a multi-track approach to function, for their frame limits the intervention of international factors. However, since they are related to the issues of war victims, human rights, and perceptions of history, international cooperation surely exists regarding such a political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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