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된 가족주의’의 시대에서 ‘가족 위험’의 사회로
From the Era of ‘Mobilized Familism’ to the Society of ‘Family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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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변동 과정에 가족이 어떻게 조응해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해가족변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사회변동의 기점을 1997년 IMF 전후로 대별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97년 이전까지의 시기로 강력한 국가주도의 산업화 전략에가족이 동원되고 포섭되면서 가족주의가 강화, 변형되어온 반면, 경제위기 직후 두번째 국면에서는 신자유주의가 가족 삶을 관통하면서 가족자율성이 더욱 잠식되는시기로 보고 있다. 1960년대 본격화되기 시작한 산업화는 강력한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을 모색해 왔다는 점에서 1970-80년대는 발전국가의 면모가 완성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효과적인 경제성장과 이를 통한 체제정당성 및 노동통제의 목적으로 소환된 전통적 가족주의가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활용되고 동원되면서 형태적 가족근대성에도 불구하고 내용적 근대성은 지체되어 있었다. 다른 한편 1987 년 민주화 체제로의 이행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가족근대성의 내용이 부가되면서‘낭만화’된 가족주의 특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시기에는 여전히 강력한 가족중심성에 근거한 가족단위의 부양체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가족주의가 유효한 사회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확산된 신자유주의가 가족의 삶을 관통하면서 가족의 재생산 및 돌봄의 기능적 공백이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현재의 불평등 구조를 넘어 미래의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동시에특정한 인구사회적 특성을 가진 가족을 새로운 사회적 위험 집단화하는 ‘가족위험’ 의 사회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가족의 질적 변화를 초래한 것은 ’1997 체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family had changed in response to social change in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divides important periods of social change that lead to family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1997 IMF. The first period was characterized by the strengthening and transformation of familism as the family was mobilized and subsumed in a powerful national-led industrialization strategy until 1997. Industrialization, which began to take off in the 1960s, is a time when Korean had shaped the Developmentalist State in that it had sought strong government-led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period, traditional familism was summoned for the purpose of regime legitimacy and labor control through it had been utilized in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As a result, despite the completion of the formal modernity of the family, the modernity of the family was delayed. On the other hand, the familism after the transition to the democratization system in 1987 showed the characteristic of ‘romanticized’ familism, in which the substantial modernity of family was added. However, familism was still firmly functioning in this period, as the family-based support system based on strong family-centrality had maintained. In this respect, the great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family can be seen after the 1997. Since the economic crisis, neo-liberalism has penetrated family life, and family autonomy has been further eroded. As the neo-liberalism penetrated the life of the family, the reproductive function and the care function of the family were significantly weakened. In other words, neo-liberalism is leading to the emergence of a ‘family-risk’ society that structures future inequalities beyond the current inequality structure, while at the same time making families with specific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 new social risk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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