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제도의 위헌결정과 향후 대응방안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Concerning the identification system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correspondent measure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인터넷을 통한 불법정보 등의 유통에 따른 역기능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결정에 즈음하여, 본고에서는 이른바 ‘인터넷실명제’의 도입배경 및 그 헌법적 쟁점과 해결이론을 분석한 후,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제도와 공직선거법의 실명확인제도에 대하여 각각의 구체적 사안 및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평가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제도가 지니고 있었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보완을 위한 대응방안으로서의 인터넷자율규제에 관한 현행법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With regard to the recent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concerning the identification system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The Act”), which was introduced to as a means of blocking the adverse effects of illegal information circulation via the internet, this will first analyze the background of the adaptation of the “internet real-name confirmation system”, the constitutional issues and solution theories followed by specific matters in relation to the identification system The Act, and a real-name confirmation system of the Pubic Official Election Act and an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Constitutional Court’s assessments of these matters, all within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Act’s identification system, and as a countermeasure for supplementation, the problems inherent within the internet self-regulation laws and the legislative measures have been suggested.
참고문헌 (15)
- 성낙인,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6(3), pp.265~288 (201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성낙인, "헌법학 제9판" (2009), 법문사
- 유승관, "한국정치 환경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방안",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14), pp.51~84 (2009),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 인터넷 콘텐츠의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간의 협력모델 개발, "유정석", 방송통신정책연구, ~, pp.10-진흥-라-9 (2010)
- 이민영,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저스티스, (116), pp.133~160 (2010), 한국법학원
- 임규철,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47(47), pp.71~94 (2012), 한국법학회[DOI]
- 장성호,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갈등: 전개과정과 특성", 한국동북아논총, 16(2), pp.99~118 (2011), 한국동북아학회
- 장여경, "인터넷실명제와 정보인권", 인권법평론, (2) (2008)
- 정상기,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과학기술법연구, 7 (2001)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0), 박영사
- 조소영, "인터넷 실명제의 의의와 한계", 언론과 법, 10(2), pp.39~82 (2011), (사)한국언론법학회
- 지성우, "현행 인터넷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성균관법학, 23(3), pp.27~45 (2011), 법학연구소
- 허영, "한국헌법론" (2011), 박영사
-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법학논총, 25(1), pp.9~40 (2008), 법학연구소
- 황창근,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14(2), pp.315~344 (2008),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