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젠더와 세대의 교차적관점의 분석: 서울시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f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from an Intersectional Perspective of Gender and Generation: A Case on the Seou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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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서울시 일자리 사업을 사례로 하여 젠더 및 세대의 교차적 관점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일자리 사업을수행한 각 부서에 작성을 요청하여 수집한 성별 일자리 자료와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상의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일자리 사업유형과 예산에서 성별화된 특징이 나타난다. 직접일자리에서는 평균적으로 여성의참여율이 남성보다 높은데, 그 이유는 재정지원 일자리 대부분이 민간 노동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시간 저임금이라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사업예산 규모가큰 사업유형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남성에 비해 낮다. 둘째, 서울시 일자리 사업은유형 및 대상별로 불균등 현상을 보인다.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청년층과 고령층이가장 큰 수혜집단이라 할 수 있으며, 여성대상 사업의 실적은 다른 대상 사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지만 예산의 비중은 매우 낮다. 고령층은 자신의 인적자본 수준과비교하여 서울시 일자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만족도도 매우 높다. 셋째,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민간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일자리-서울시 일자리 사업 참여- 불안정한 일자리로 이어지는 노동이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40-50대 미취업 남성들은자신의 인적자본과 일자리 사업이 불일치된다고 평가하며, 취업능력 향상이나 의욕고취에서도 매우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다. 여성은 일자리 사업 전후에 별다른 변화없이 낮은 노동시장 지위를 재생산하고 있다. 서울시 일자리 사업은 앞으로 성별, 연령, 인적자본 수준에 맞춰 기획될 필요가 있으며, 열악한 노동시장의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of the Seoul government conducted in 2014 from an intersectional perspective of gender and generation. The study uses sex-segregated data on job creation programs collected from employment organizations and survey data with participants in job creation programs.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of the Seoul government were gendered in the sense that participants of the programs were dominantly women. It shows that most of jobs were low waged and part time. Second, the main beneficiaries of the job programs were the youth and elderly in terms of budgets. In particular, the elderly were satisfied with the program, compared to their low human capital. It means that there are few jobs for the elderly in the labor market, they were willing to accept the low waged jobs. Finally, participants of the job programs have been circling from unstable job to job creation programs in public sector to again unsecure labor market. In particular, 40-50 aged men were unsatisfied with the job creation programs because of mismatch of job offered with their human capital. There was little change in women’s low status in the labor market. The study suggests that the Seoul government needs to design customized job creation programs for gender, age, and human capital, although th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make efforts to create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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