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성물 간접침해 도입 및 그와 관련한 제언
Introduction of indirect infringement by a non-staple article and the suggestion related t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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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선행 연구 등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중성물의 정의를 독일과일본의 사례로부터 새롭게 도출하고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중성물간접침해와 관련된 객관적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첫째, 중성물은 복수 개의 용도가 일정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 다기능물로정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전용물은 특허발명의 기능과 관련된 용도로 결국에는 쓸 수밖에 없는 것이며, 범용물은 이미 알려진 범용적인 용도 이외에 두드러지는 쓰임새가 없는 경우이다. 둘째, 독일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한 수단 및 일본의 과제해결에 불가결한물건의 법리로부터 그 발명의 과제 해결에 필수적인 물건의 판단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서로 교차하여 상대국의 법리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범용물성이 강한 중성물에 의한 간접침해는 교차 검토 시 동일한결과로 귀결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의 중성물 간접침해는 교차 검토의 결과는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간접침해를 규율하기 위한 수단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를 수용하기에 앞서 해석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definition of the non-staple article is newly suggested from the cases of Germany and Japan. From the new definition of the non-staple article, the requirement for the indirect infringement would be clarified. Firstly, the non-staple article is a multi-functional article that is used for multiple purposes in a certain ratio. On the other hand, an article to be used exclusively for the patented invention is only used for the purpose related to the fun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The staple article has no particular use other than that of already known general purpose. Secondly, the essential element to solve the problem of the patented invention was examined through the cases from Germany and Japan. For this, the cases of Germany and Japan were cross-examined to understand the legal principles of the other country. It concludes that the results of the cases of Germany and Japan are the same for the indirect infringement when the non-staple article is similar to the staple article. However, the results may differ from each other when the non-staple article is not similar to the staple article. Lastly, in order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means to regulate computer programs as indirect infringements, statutory interpretation is necessary before accept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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