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자동 작성 및 분석 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Strategi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Automated Complaint Drafting and Analy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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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OpenAI의 ChatGPT 공개 이후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 기술을 공공분야에 적용하는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특히 법률 분야에서의 AI 활용은 고소장 작성과 같은 법률문서 생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고소장 자동 작성 및 분석 시스템 구축은 서비스 대상자인 국민과 경찰뿐만 아니라, 법률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리걸테크 현황을 분석하고, 경찰청이 추진하는 고소장 자동 작성 및 분석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쟁점 사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데이터의 활용,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위반 여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비식별화의 딜레마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첫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형사절차전자화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활용 시 공공의 이익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경찰청이 민원인에게 고소장 자동 작성 시스템을 서비스하는 것은 현행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을 직접적으로 위배하지 않으나 예상되는 법률단체의 부정적 반응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 방안과 경찰청 및 법률단체 간의 업무 협약(MOU)을 통한 비입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비식별화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비식별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PIA)를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고소장 자동 작성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법률, 기술, 사회적 책임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제도적 접근과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Abstract
Following the release of OpenAI's ChatGPT, interest in generative AI has increased, spurring discussions on its application in the public sector. In particular, the use of AI in the legal field, such as in drafting legal documents like complaint forms, is having a significant impact. The development of an Automated Complaint Drafting and Analysis System using generative AI technology is expected to have a considerable effect not only on the citizens and the police department, but also on the legal marke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legal technology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examines the main issu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Automated Complaint Drafting and Analysis System promoted by the police department. The issues include the utilization of the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ata, compliance with the Attorney-at-Law Act and the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Act, and the dilemma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de-identification. This study proposes solutions to these issues. First, to clarify the legal foundation and maintain a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Act on Promotion of the Digit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needs to be amended for the utilization of the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ata. Second, while the Automated Complaint Drafting System provided by the police department does not directly violate the current Attorney-at-Law Act and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Act, the anticipated negative reaction from legal organizations should be conside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both legislative solutions through amendments to the law and non-legislative solutions through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between the police department and legal organizations. Third, to address the dilemma of de-identification, it is necessary to advance de-identification technology and regularly conduct Privacy Impact Assessments (PIA).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Automated Complaint Drafting and Analysis System is a complex process involving legal, technical, and social responsibilities. Therefore, a successful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is system require a multifaceted institutional approach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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