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의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licy Proposals to Respond to the Crisis of Married Immigr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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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결혼이주여성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에 입국 및 이주를 위한 요건들은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입국 및 이주 후 실생활에서 이민자의 지위와 문화변용에 따른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연구자가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제 상담한 결혼이주여성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로 인한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적⋅법률적 서비스 제공의 실질적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다. 실제 상담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자발적⋅비자발적 ‘을’의 지위, 귀화한 이후에도 한국어 능력 부족, 한국인에 대한 신뢰 부족, 문화변용에 따른 한계, 위기의식의 부족 등이 실질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이위기에 대응하고, 질 높은 생활과 사회참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네트워크 기능 및 사회적 지지 확립과 강화, 귀화⋅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한국어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필요, 관계기관의 연대강화 등을들 수 있다. 둘째, 법률적 개선방안으로서, 안정적인 체류보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의 개선, 안정적 국적취득을 위한 국적법의 개선,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Abstract
Marriage migrant women face various issues in their daily lives. Even if they have met the requirements for entry and immigration to Korea, they encounter many problems in real life related to their immigrant status and cultural adaptation after entry and immigr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a practical model for providing policy and legal services for crisis management resulting from the problems that marriage migrant women face in real life, based on actual consultations conducted by the researcher with the assistance of legal experts. In actual consultations, marriage migrant women identified practical problems such as voluntary and involuntary status, lack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even after naturalization, lack of trust in Koreans, limitations due to cultural adaptation, and lack of crisis awarenes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measures to help marriage migrant women respond to crises and achieve a high quality of life and social participation. First, as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nd strengthen network functions and social support, implement policies to enhance Korean language education after acquiring naturalization or permanent residency, and strengthen the cooperation of related organizations. Second, as legal improvement measur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o ensure stable residency, improve the Nationality Act for stable acquisition of nationality, and improve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참고문헌 (47)
- 가족이민제도의 문제점 : 결혼이민제도를 중심으로, "강동관", IOM이민정책연구원, ~ (2017)
- 강서영, "결혼이주여성 관련 법제에 대한 헌법적 쟁점의 검토-헌법제36조 제1항을 중심으로-", 젠더법학, 16(1), pp.107~132 (2024)
- 김기현, "국제결혼 다문화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방안", 인권복지연구, (7), pp.1~37 (2010)
- 김미라, "가족해체 위기를 겪은 다문화아동의 집단상담경험에 대한 상담자의 자문화기술지", 복지상담교육연구, 7(2), pp.121~146 (2018)
- 김병록, "이민정책의 법제와 헌법적 과제", 미국헌법연구, 31(2), pp.1~48 (2020)
- 김소희, "가족해체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실천과 정체성 협상", Crisisonomy, 19(8), pp.151~168 (2023)
- 김유정,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강원법학, 63(0), pp.35~85 (2021)
- 김은실, "조선족 사회의 위기 담론과 여성의 이주 경험 간의 성별 정치학", 여성학논집, 23(1), pp.35~72 (2006)
- 김현정,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가족생활의 문제와 권리보호", 법학논총, 44(4), pp.63~98 (2020)
- 류근필, "다문화가정의 문화변용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 한국어능력과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3(4), pp.237~258 (2022)
- 민가영,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정책 수용과정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2(1), pp.88~104 (2011)
- 민기연,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해체 경험", 다문화사회연구, 13(2), pp.143~174 (2020)
- 박신규, "다문화가족 해체와 지원방안", 한국이민학, 4(2), pp.27~50 (2013)
- 박혜경, "탈빈곤 전략으로서 이주결혼의 역성-한국의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2(4), pp.33~62 (2010)
- 법무부, "다문화이주민+센터 운영 매뉴얼", ~ (2020)
- 손영기, "다문화사회에 관한 국내 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족연구, 75, pp.170~194 (2020)
- 송민애,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의 상호문화변용", 다문화와 평화, 11(1), pp.45~79 (2017)
- 신영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위한 한국어 문학교육의 가능성 모색", 반교어문연구, 35, pp.379~408 (2013)
- 오세연,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원인과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9(2) (2013)
- 위인백, "인권과 사회통합관점에서 본 여성결혼이민자 관련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5), pp.317~327 (2011)
- 이동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변용태도와 생활만족도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6(3), pp.185~213 (2023)
- 이수민, "다문화 학부모의 문화적응 유형이 중학생의 학교생활 및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8(4), pp.415~438 (2022)
- 이승우, "다문화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적 소고", 가족법연구, 23(3), pp.215~238 (2009)
- 이용일, "독일연방공화국의 ‘이주민 위기’와 ‘독일적 불안’-독일 극우주의와 정체성 정치-",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0(108), pp.149~180 (2023)
- 이용재, "다문화사회 갈등에 대한 지방자치의 대응 : 주민의 지위와 실질적 자치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5(3), pp.35~55 (2013)
- 이정관,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들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돌봄", 기독교교육논총, 38, pp.307~329 (2014)
- 장익현, "델파이(Delpi)분석을 통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협업체계개선방안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0), pp.183~212 (2022)
- 장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관(官)주도의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Ewha Law Review, 2(1), pp.1~25 (2012)
- 전은희, "국제결혼가정 내 갈등에 대한 질적 사례 탐구-캐나다인 결혼이주민남성의 가정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3(3), pp.201~238 (2013)
- 전혜경,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부부애착의매개효과와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6(0), pp.295~318 (2024)
- 정기선,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2011), 백산서당
- 정상우,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7(3), pp.101~124 (2014)
- 정재각, "이주정책론" (2010), 도서출판 인간사랑
- 조상현, "국내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11(6), pp.163~181 (2015)
- 조숙정, "다문화가정’용어에 내재된 차별과 편견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3(0), pp.175~213 (2023)
- 조숙정,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요인과 법적 제재", 동아법학, 0(103), pp.67~95 (2024)
- 조윤오, "다문화가정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18(1), pp.159~183 (2010)
- 한국 국제결혼의 사회적 쟁점과 법제도 분석:결혼의 성립과해체단계를 중심으로, 아시아 내 국제결혼 관련법과 제도: 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조영희", IOM이민정책연구원, ~ (2013)
- 조희원,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수용성 강화와 사회통합", 분쟁해결연구, 14(3), pp.163~189 (2016)
- 최윤철, "한국 이주법제의 변천과 전망", 일감법학, 33, pp.505~532 (2016)
- 통계청, "2023년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 ~ (2024)
- 표명환, "재한 결혼이주여성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0(3), pp.97~120 (2009)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다문화가정의 이혼실태와 법적 과제 토론회 자료집", ~ (2011)
- Berry, J. W.,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pp.5~34 (1997)
- Gordon, B. P., "Experiences of Acculturation, Ethnic Identity, and Well-being among Jamaic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Humanities Review, 3, pp.4~18 (2012)
- Swagler, M. A., "The Effects of Personality and Acculturation on the Adkistment of North American Sojourners in Twaiw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pp.527~536 (2005)
- Redf ield, R., "Memorandum f 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1), pp.149~152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