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정책방향
The Feminization of Migrant and the Public Policy for the International Married Immigr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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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글로벌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국제결혼을 통한 여성들의 이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부터 남편과 가족, 사회로부터 편견과 부당한 대우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결혼가정의 이혼 또한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낳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들과 그 자녀들이 한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젠더관점을 고려한 법과 제도의 보완 및 강화, 인권강화, 생활보장 및 경제력강화, 모성보호와 자녀양육지원확대, 결혼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의 강화, 이주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문제해결,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정책 및 다문화정책을 수립하고 부처간의 대립되는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갖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e course of global migration, the migration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is increasingly growing in these days. But many foreign wives have been experiencing physical, mental and economic difficulties with prejudice, violence and unfair treatment from their husbands, families and society. This study suggests public policy direction considering gender perspective to make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their children become healthy citizens of Korean society as follows; supplementation and reenforcement of national law and institutions,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creasement of livelihood protection and economy of families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maternity protection and support of child care, a buildup of policy networks for married immigrant women, and empowerment to immigrant woman and finally, establishment of the multicultural policy organization which is under control of Prime Minister's Office having a ful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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