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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무호적자(黑戶)’ 관리를 통해 본 중국의 인구통치

A Study on Chinese Population Governance Concerning ‘Illegal population(Heihu)’ Control

김미란
중국학연구회 (The Society Of Chinese Studies)|2017.02|중국학연구|제79호|pp. 293-325|DOI 10.36493/JCS.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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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civil rights무호적자(헤이후)한 자녀정책사회부양비호적제도계획외 출산아unregistered people(Heihu)one child policysocial maintenance feeHousehold Registration Systemchildren born outside the family planning policy
주제분류중국어와문학

초록

이 글은 중국의 한 자녀정책이 성공적으로 인구억제를 달성함과 동시에 1,300만 명에 이르는 호적신고가 되지 않은 무호적자 집단을 양산한 점을 주목하고 ‘공민권’을 박탈하는 인구통치가 가능할 수 있었던 중국의 인구통치방식을 고찰하였다. 중국정부는 애초 정책 입안시에 초과출산아가 태어날 것을 전제로 하여 1.4라는 총출산율(TFL)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실제로 달성가능하고 바람직한 총출산율은 1.8내외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과도하게 낮게 설정된 출산율은 초과출산 무호적자의 발생을 이미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무리한 목표를 달성하기위하여 정부는 초과출산자들에게 ‘벌금징수’와 ‘무조건 사면’이라는 두 가지 상충된 정책을 병행하였다. 재생산주체에게는 무거운 벌금과 사면을, 지방정부에게는 재정자결권을 주어 부패를 용인한 한 자녀정책은 무호적자를 영토바깥으로 유통시키는 ‘해외입양’까지 활성화시켰으며 결과적으로 ‘벌금제’를 기반으로 한 자녀정책으로 인해 영토내 비국민인 무호적자가 양산되고 공민권은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

Abstract

This research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Chinese one child policy successfully achieved population control producing people without proper registration at the same time, and also analyzes Chinese population governance that enabled the deprivation of ‘civil rights’. Chinese authorities, from the start, aimed the total fertility rate (TFR) at 1.4 births per woman on the assumption of excess births, but practically attainable and desirable TFR was about 1.8. Therefore, it seems that unduly lowered TFR was designed upon the premise of bringing about heihu-unregistered people, and yet using two seemingly conflicting means, ‘imposing social fines’ and ‘free pardon’, has made it possible to accomplish the unreasonable goal. As a result of analyzing policy-making and governance system in terms of the question, ‘Why Chinese one child policy needed heihu?’, it is revealed that Chinese population policy gained the intended end mitigating resistance from the people, even after setting an unreachable goal for the governed and provincial officials, by enforcing a two-pronged policy comprised of strict fines and an intermittent pardon to heihu, and a loose rein on fines and harsh punishment to local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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