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산정책을 둘러싼 제3차 인구논쟁(2004~2019) 연구: 전면 2자녀 허용 조기 실시론의 좌절
A Study on the Third Population Debate over China's Birth Policy(2004-2019): Focusing on the Frustration of Early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Two-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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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 출산정책을 둘러싼 제3차 인구논쟁에서 ‘전면 2자녀’ 허용 조기 시행의 주장이 좌절된 배경과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장기간 ‘한 자녀’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구구조가 급변하였고, 출산정책의 변화도 수차례 이루어졌다. 계속되는 출산율 저하로 점차 인구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논란 등 현재까지도 저출산의 깊은 후유증을 앓고 있다. 제3차 인구논쟁을 살펴본 결과 2011년도에 ‘전면 2자녀’ 정책을 시행하였다면 둘째 아이를 희망하는 부부가 연평균 1,355만 명을 추가로 출산하는 것으로 검증된다. 이는 또 하나의 출산 붐을 유도하여 노동 가능 인구의 절벽 문제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다소 늦출 수 있었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2011년도 당시 중국 정부의 ‘단독 2자녀’ 정책 시행은 실책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단독 2자녀’ 정책 결정의 실책은 출산정책 변화에 대한 여론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투명한 논증으로 피할 수도 있었던 분석이다. 2021년 5월 발표한 ‘세 자녀’ 정책의 실효성도 회의적이다.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지는 장기적인 문제이다. 출산정책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출산장려 방안 마련이 선결문제이다. 그러므로 향후 중국 정부는 ‘적정 출산율 실현’ 방향에 대해 계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대외수출시장 세계 1위 대상 국가로서 중국의 인구문제는 중요한 요소이며 중국 출산정책 추세변화 연구는 그 의의가 크다. 향후 출산정책 변화에도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China's population structure has changed rapidly due to side effects of implementing the "One-child" policy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the birth policy has changed several times. China still suffers from deep aftereffects of low birth rates, including controversy that the population crisis is gradually approaching due to the continued decline in the birth rate. Looking at the third population debate, it is confirmed that if the "Comprehensive Two-child" policy had been implemented in 2011, couples who wish to have a second child would have given birth to an additional 13.55 million children annually. This is analyzed to have led to another birth boom, which could somewhat slow down drastic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including the cliff problem of the laborable population. In 2011, it was the Chinese government's mistake to allow a couple to have two children if they were one of the couples was a sole child. The policy decision-making mistake is an analysis that could have reflected the public's demand for a change in childbirth policy in the policy and avoided it with transparent arguments. The effectiveness of the "Three children" policy announced in May 2021 is also skeptical. It is a long-term question whether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marriage and childbirth among young people will have the effect of the policy. The transition of childbirth policy is also important, but preparing practical measures to encourage childbirth is a prerequisite. Therefore, in the future, the Chinese government needs to continue to study the direction of "realizing the proper birth rate." In Korea, China is also the world's No. 1 foreign export market, and China's population problem is an important factor. Therefore, the study of changing trends in China's childbirth policy is significant. Continuous research and analysis are needed on changes in China's childbirth polic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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