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시대의 국가주의 — 국가주의의 세 차원 —
Korean Statism in the Park Chung-hee Era ―Three Dimensions of Stat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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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박정희시대의 국가주의를 박정희 대통령과 정권의 국가주의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세 차원, 즉 ‘정치철학으로서의 국가주의’, 박정희정권에서 추진된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에서 드러난 ‘정치경제적 국가주의’, 1960년대말부터 유신체제에 걸쳐 박정희 자신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주국방에 투영된‘국제관계에서의 국가주의’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분류의 적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2장에서는 국가주의의 세 차원을 정치철학, 정치경제학 이론 및 국제정치 이론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검토했다. 제3장에서는 세 차원의 국가주의를박정희시대의 국가주의에 적용하여 그 시대의 국가주의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 제4장에서는 세 차원의 국가주의를 각각 자유주의와 대비하여 정리하고 세 차원 상호 간의 관계를 고찰한 후, 박정희시대의 국가주의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xamine Korean statism in the Park Chung-hee era by analyzing it in three dimensions, viz. statism in political philosophy, statism in political economy (as in Park’s state-led economic development), and statism in international relation (as in the Park’s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policy). In order to demonstrate the relevance of such a classification, the paper discusses political philosophy, political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o establish an analytical framework. This framework is then applied to Korean statism in the Park era to provide a more concrete analysis. Finally, the interrelations of these three dimensions of statism are examined, then statism is contrasted with liberalism, thus providing some insights on the curren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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